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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심사 요청서 제출

1. 녹색에너지과-1100호(2022.1.14.) 및 법무담당관-14025호(2021.9.15.)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자체 규제심사 등 시행 결과를 반영한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븥임  1. 규제심사 요청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4. 자체 규제심사 결과 1부.

5. 규제영향 분석서 1부.

6.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代김미란		녹색에너지과장	01/14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