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5080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임세나	김장성	김동구		12/17 이진형
협 조

- 2021년도 제13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3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12. 15.(수) 14:00 ~ 14:50

□ 방    식 : 원격회의(ZOOM 영상회의)

□ 상정안건 : 4건

○ [자문]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MP, MA 선정(市 도시철도건축부)

○ [자문] 동작중앙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 (동작구 공원녹지과)

○ [자문] 위례지구 서울권역 공원건축물 건설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 [수의]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시설(공공기숙사) 건축기획 업무 (市 공공건축지원센터)

□ 참석위원 : 5명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1	*****	************	4	*****	*************
2	*****	***********	5	*****	***************
3	*****	**************

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과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자문]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1,2,3공구) MP, MA 추천

- MP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지하철 9호선 통합 환경디자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MP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올림픽공원역 디자인 지하철 환경개선 토탈 디자인(1~8호선)

- MA : 문화예술철도조성 관련 설계공모 당선자 14인 명단 중 MP와 사업부서 간 협의하여 선정

※ 문화예술철도조성 관련 사업 설계공모 당선자 명단 별도 송부

□ [자문] 동작중앙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

연번	성명 (출생년도)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15)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언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1) 요양봉저정 공원 전망대 건립 설계공모 가작 (2021)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설계공모 우수 (2021) 남해군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 공모 당선 (2021)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가작 (2021) 동작구 상도2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공모 당선	******
2	*** ******	************	(2018)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건축 설계공모 3등 (2019)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설계 제안공모 5등 (2021) 사당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2021) 부민동 복합센터 설계공모 당선	******

□ [자문] 위례지구 서울권역 조경 및 공원건축물 건설공사

연번	성명 (출생년도)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14) 대전 하기동단독주택 설계(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 (2016) 보라매공원 근로환경개선시설 설계공모 당선(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2021) 인천 늘솔길근린공원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및 공중화장실 설계 (2021) 군산시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	******
2	*** ******	*************	(2020) 남해군 작은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건립사업 건축기본계획 수립 (2020) 시민이 상상하는 서울 도시건축정책 연구 공모 입선 (2020) 송파구 마을지도 작성 및 공공시설물 제안 (2021) 남해구 보물섬공작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	******

□ [수의]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시설(공공기숙사) 건축기획 업무

연번	성명 (출생년도)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17) 중구 중림동 신청사 리모델링(기부채납시설) (2020) 소살리토 상도_상도동 서울형 자율주택정비호사업_pm:SH (2021) 가산동 SH 매입임대 오피스텔 설계 (2021) 남양주 다산동 LH 매입임대 오피스텔 설계	******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위원회 의결서 1부.

3) 문화예술철도 설계공모 당선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