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11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설정임		代김성화	05/25 박순규
협조
	주무관		김성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면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계획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면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계획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품질 확보를 위한 평면개발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소규모 용역을 추진코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임대주택 철학 정립」추진계획(안)(건축기획과-19252, 2020.10.14.)

- 헌법 제35조3항 및 주거기본법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

-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공급계획 발표 및 사업추진 시마다 시·주민간 갈등 증대로 사업추진 어려움.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 절실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사업별로 대상과 공급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시 차원의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 철학 정립과 혁신방안 검토 추진

□ 추진 배경

◦ SH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대상별 특화평면 개발(청신호) 운용 (20.5~)

- 컨셉 : 한면 더(1평의 여유공간 +), 한칸 더(수납공간지원), 한걸음 더(공유공간 제공)

- 유형 : 29㎡, 39㎡, 49㎡, 59㎡ 4가지 유형의 단위세대 평면 개발

- 적용 : SH 직접건설 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 매입형 적용 권고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은 가이드라인 부재

- 민간사업자 임의적▪기계적 설계에 따른 임대주택 공간 품질 저하 우려 내재

- 특히, 소형 임대주택의 복도형 설계시 세대평면 공간의 질 향상에 제약

◦ 건축 관련 심의 및 인허가시 디테일한 품질을 전문적으로 체크하는 기능 미흡

- 골격을 형성하는 배치 및 구조, 경관 등은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나 내부평면의 품질, 분양주택과 동등한 자재 및 마감 등의 디테일한 부분은 검증 미흡

□ 추진 방향

◦ 청신호 모델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위세대 표준평명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제시

2		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 현재(2020.12.31.기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총 239,750호 공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107,964호 공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45.0%를 차지함

- 대부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형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함

*자료 : SH서울주택도시공사(2021),「2021년 업무현황 보고자료」p.190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구별	택지개발 등						정비사업				기타(다가구 등)
	영구 임대	공공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건설형)	도시형 생활	희망 하우징 (건설형)	장기 전세	행복주택	주거 환경	재개발 임대	다가구	원룸	청년매입	행복 주택 (리츠)	전세임대 (임차형)	장기안심 (임차형)	역세권 청년	기타
공급수	22,672	17,432	28,456	4677	805	339	32,961	5,664	1,963	67,376	13,923	5,160	1,131	4,418	19,560	12,117	793	303
소 계	74,381(31.0%)						107,964(45.0%)				57,405(24.0%)
총 계	239,750

□ 향후 공급계획(추정)

◦ 서울시 ‘24만호 공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26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16,565호를 공급할 예정임

*자료 : 주택정책개발센터(2021),「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추정)」을 바탕으로 재정리

구별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정비사업		기타(다가구 등)
	국민임대	행복주택 (건설형)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다가구 원룸	청년 신혼부부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수	19,564	19,568	7,565	9,000	21,100	2,100	2,103	25,797
소 계	39,132		16,565		51,100
총 계	106,797

3		용역 시행 계획

□ 추진목적

◦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단위세대 평면개발 및 효과적인 소셜믹스 구현을 위한 단지 내 배치 등 물리적 계획 기준 마련

◦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 기본방향

◦ 정비사업 추진 시 SH의 청신호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평명을 개선하되 수요자별 특화요소(평면, 가구 등)를 반영하여 공용공간과 단위세대 평면 제시

◦ 정비사업 진행 과정 중 개발되는 평면 및 물리적 계획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안과 단계별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의 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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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일정

◦ ’21. 6월 초         용역 계약 체결

◦ ’21. 6월~10월     용역 수행(관련부서 및 정비사업 담당부서 의견 수렴)

◦ ’21. 10월 말        정비사업 추진 시 적용방안 제안(결과보고)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