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19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5/1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

2021 민간단체 행사(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계획

2021. 0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대한건축사협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

2021 민간단체 행사(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계획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4조

- 제3조(기본방향)은 서울시가 ‘건축문화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련단체 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하도록 규정

- 제14조(사업의 지원)은 서울시가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요청(대한건축사협회 홍보 810-1336(‘20.8.13.)) →  지원방침(건축기획과-15870호(‘20.8.26.),   →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결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12716호(‘20.11.5.))  →  21년 예산반영

○ 2021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1238, ‘21.1.20.) 및 대한건축사협회 홍보810-551(‘21.4.9.)

2		추진경위

○ 2016 제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UIA 2017 서울대회 대내외 홍보)

- 지원규모 : 30,000천원  ※ 제8회 건축문화제 연계

○ 2017 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UIA 2017 서울대회 대내외 홍보)

- 지원규모 : 50,000천원  ※ 제9회 건축문화제,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 2018년 이후 지원근거 부재 및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건축기획과 직접지원 중단

	《타부서 지원》
□2019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사업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원(지원규모 : 67,000천원) □2020 경제정책과 ‘자치구 선정 우수 영화제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지원규모 : 1.5억원)

○ 2021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 요청                  ’20. 8.13.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9)으로 지원근거 마련

○ 2021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0.10.13.

- 조건부 승인 : 서울영상제 지원사업과 차별성·형평성 고려 및 예산 과다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지출내역 면밀히 검토[지원규모 축소 : 1.5억원→1억원]

3		지원방향 및 21년 사업 개요

□ 지원방향

○ 민관협력으로 개최한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과 계승․발전

○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건축문화 저변 확대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행사사업비 지원

□ 21년 서울국제건축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개요

○ 성    격 : 아시아 유일의 국제건축영화제, 비경쟁영화제

-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2021년 13회를 맞음

○ 기    간 : 2021년 9월 8일(수) ~ 12일(일)(5일간)

- 2021 서울건축문화제 : 2021. 9. 8.(수) ~ 9. 20.(월)

○ 장    소 : 노들섬(개막식*), 씨네큐브 광화문(오프라인 상영), 웨이브(온라인 상영)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9. 8.(수) 15:00)에 연이어 개최 : 9. 8.(수) 18:00

○ 사업예산 : 250,000천원(서울시 민간행사보조금 1억, 자부담 1.5억원)

○ 주    제 : 미정

- 건축 관련, 전년부터 그 해에 제작된 전세계 영화를 우선 검토한 후 최종 선정

○ 상영규모 : 국내외 엄선된 작품 약 25편 내외(약40회 상영)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건축사회

○ 후    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건축단체연합

○ 세부행사 : 개막식, 주제상영,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관객과의 대화 등

4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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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 접수 및 지원방침 수립	➜	사업검토 및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중간평가 (진행사항검토)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1. 5월		’21. 5월		’21.5~12월		’21.7월		`21.10~12월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체 결 일 : ’21. 5. 26.(목) ~27.(금) 예정

○ 협약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교부

- 7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교부 예정이며, 이는 사업의 성격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간점검

○ 시 기 : ’21. 7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진행사항 및 세부실행계획 확인)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방식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1. 10 ~ 11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진행결과 및 최종결과보고서 확인)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지원 검토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1. 11 ~ 12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市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업계획서(홍보810-551호, ‘21.4.9.)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

3. 서울특별시-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