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803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동남권사업과장
성필상	윤완호	서병철	대결 05/11 김성기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계획

2021. 5.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하여 마곡광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제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호, ’20.12.31.)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1.1.12. 개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요약>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 대상 □ 기간 □ 방법 □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개요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기간 : ’21.1.~’21.6.(6개월)

○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 등

○ 지원방법 : 임대료 감액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검토대상

○ 임차시설 : *******************

○ 사업장명 : ************

○ 임대기간 : ****************************

○ 대 부 료 : ***************************************

□ 지원경과

○ 1차 지원

－ 지원기간 : ******************

－ 지원규모 : ************************************

○ 2차 지원

－ 지원기간 : *******************

－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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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상세

○ 지원대상 : ************

－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하여 소상공인 확인

○ 지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 입증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확인

－ 피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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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 지원방법 : 기 납부 대부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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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대부료 환급 통보 및 시행(→임차인)                         : ’21.5.13.(목)

○ 대부료 감면 결과 제출(→자산관리과)                        : ’21.6월

붙임: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