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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2023년 투자사업 세출예산 편성 관련 특별시도상 도로부속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의거 ’22.6.30(목)까지 제출 바라며,

2. 대상시설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등 법령에 적합하고, 위험시설은 수시순찰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도로사면 정비(옹벽 등) 보수·보강사업(도로사업소, 자치구)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보수·보강 등

2) 방음시설 신설, 개량 및 보수·보강사업(도로사업소, 자치구)

- 공동주택 방음벽 제외(주택법 제4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자체관리)

- 시도상 방음벽 예산신청(구도상 방음벽 예산 신청 금지)

3) 도로부속시설물(연간단가, 방음벽, 중앙분리대 등) 일상 유지관리사업(도로사업소)

4)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부속시설물(보행자 방호울타리 등)보수·보강사업(자치구)

5) 민원관련 및 기 예산 신청 사업도 붙임 서식에 의거 제재출 요망

붙임 : 사업설명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 자치구(토목,도로)
주무관	이병석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전결 05/30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3679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시청 3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52	/전송	02-2133-0765	/	dreamlb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