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119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고성남	05/30
		강석

202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계획

2022.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계획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 갈등해소와 통합을 이루고자 2022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4조

2		추 진 방 향

❍ 한국전쟁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

❍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

3		추 진 개 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지원

❍ 운영단체 :************************

❍ 사업기간 : 2022. 6월 ~ 11월말까지

- 합동추모제 : 2022. 11. 9.(수)예정

❍ 사업예산 : ****************

※ **********************************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체결	⇒	보 조 금 교부	⇒
보조사업자 ⇒ 서울시		보조사업자 ⇔ 서울시		서울시 ⇒ 보조사업자

현장방문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서울시		서울시 ⇒ 보조사업자

4		세부추진 계획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한 사업자 선정(공모절차 제외)

-「지방보조금법」제7조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행정안전부 이행송무관리과-583,’22.5.9)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방법 : 사업부서 방문제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및 작성 원칙(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예산 비목별 사업비 산정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약정체결

❍ 체결일자 : ’22.6.10(금)(예정)

❍ 지원단체 :***********************

❍ 지원금액 : *******************

❍ 구비서류 : 2022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집행지침 참고

보조금 교부 및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및 교부 결정

- 교부신청서,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청렴서약서, 결제전용 카드 등 제출

- 사업이 특정시기(10~11월)에 진행됨에 따라 전액 일괄 교부

❍ 모니터링 실시(수행상황 점검 1회)

- 사업초기에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제공

- 보조금집행 및 사업수행상황을 초기에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후 결과 조치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 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반납 조치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5		보조금 집행원칙 준수

법률 및 협약서, 집행지침 준수

※ 해당 법률 및 조례,「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집행지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협약서 등

❍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단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임직원과 친족관계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 위반 확인시 정산시 환수

❍ 기타 집행원칙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대행 가능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내역 상호 일치(지출결의서 작성)

❍ 지방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지방보조금법」제34조, 제35조)

- 보조금 환수(1백만원이상)시 제재부가금 2배~5배 부과

6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 ’22. 6월

❍ 약정체결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22. 6월

❍ 보조금 교부	: ’22. 6월

❍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 ’22. 10월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22. 12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2. 12월

붙임  20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