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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0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결정서(501)」 교부

주택정책과-22329(2022.5.2.)호 관련입니다.

아래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제10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대면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조정불성립결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분쟁사건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조 정 일 : 2022.05.2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③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1. 조정불성립결정서 및 수령 영수증(501)  2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30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3725	(	2022.05.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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