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1821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협력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성표		전영식		05/30
				최은정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2년 모범운전자연합회 협력활동 지원사업 관리계획

2022년 모범운전자연합회 협력활동 지원사업 관리계획

2022.  05. 27. (금)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모범운전자연합회

협력활동 지원사업 관리계획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2133-9831 교통경비팀장(겸) :전영식☎9832 담당 :김성표☎9852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지도활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도로교통법」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ㅇ「지방보조금법」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 교통안전활동 협력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2022.3.15.)

□ 추진방향

ㅇ 보조사업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예산 낭비 요인 해소

ㅇ 효율적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한 교통협력체계 강화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시 지부(비공모)

ㅇ 지원규모 : ***************

ㅇ 지원내용 :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활동물품

ㅇ 사업기간 : 2022. 5. ~ 2022. 12.

ㅇ 지원사업 :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질서유지 홍보 활동 지원

※  [붙임1] 사업계획서 참고

2		세부 사업관리 계획

□ 보조사업 협약(안) 체결     ※  [붙임2] 추진 약정서(안) 참고

ㅇ 협약(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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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교육 지원

ㅇ 교육대상 : 모범운전자연합회 보조금 집행 담당자

ㅇ 교육내용

- 보조금 지출 절차 및 지출 증빙서류,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방안

- 법령상의 의무 준수사항 및 집행 시 주의사항

-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방법 등

□ 보조금 교부

ㅇ 교부방법 및 절차

- 보조금 부정 사용 예방, 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교부 시기 조정 및 분할교부

① 교부신청	⇨	② 교부검토	⇨	③ 교부
보조사업자→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집행 내역 및 잔액 등 교부 필요성 검토		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처리

□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추진

ㅇ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수시)

- 사업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파악 등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市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기능 활용하여 집행 내역 등 확인

ㅇ 현장 확인 및 점검(2회 이상)

- 보조사업수행 실태 및 성과 여부 등 지도·점검

- 현장 사업참여자 애로사항 수렴 및 개선안 마련 지원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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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보조사업 협약 체결 및 교육               : ’22. 5. 30.

ㅇ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교부                 : ’22. 6월중

ㅇ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22. 12. ~ ’23. 3.

붙임  1. 2022년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서울지부) 사업계획서 1부.

2. 2022년 보조사업 추진 약정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