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료지원과-21248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의료지원과장	진료부장
김우현	代김우현	이은숙	05/30
			심재천
협 조

-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

진료부 자체 복무 점검 결과

2022.5.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진료부 의료지원과 진료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

진료부 자체 복무 점검 결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위반 방지 및 철저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진료부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회 알림 (감사담당관-22407, 2022.05.03.)

▢ 지방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계획 (원무과-22666, 2022.05.18.)

Ⅱ		점검 개요

▢ 점검 시기 : 2022.05.26. ~ 2022.05.27.

▢ 점검 방향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여부 등 심층적 • 세부적 점검을

위한 부서별 점검

▢ 점검 대상 : 서북병원 진료부 전직원

▢ 점검 내용 :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여부 점검

- 복무기강 점검

- 유연근무제, 초과근무 실태 점검

- 소극적 업무형태 여부 점검

- 보안점검 등

▢ 진료부 점검반 편성 : 진료기획팀장, 공공의료사업팀장, 김우현 주무관

- 소관 야간당직 및 초과 근무자 점검 포함

▢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구분	주요점검항목	비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특정 후보자 옹호 관련
	정치적 행사 참석 관련
	문서 유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이해충돌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5월 전체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출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등	5월 전체
	민원 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등

Ⅲ		행 정 사 항

▢ 점검 후 결과 보고 원무과 송부

▢ 공직기강 중요 위반사항은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 통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및 동일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붙임    1.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실적 1부.

2. 야간 당직 및 초과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 1부.

3. 출근 및 재택 복무실태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