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748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김영화	전결 05/30
	이원철
협 조
	주무관		백승두
	주무관		김진경

남부도로사업소 장비차고지 이전관련 국가철도공단 면담결과 보고

2022. 5.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장비차고지 이전 관련 국가철도공단 면담 결과 보고

남부도로사업소 장비 및 차고지 이전 관련 사용승인 부서인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장비차고지 이전에 대한 남부도로사업소 T/F의견 제출

(관리단속과-21545호, 2022. 4. 28.)

□ 남부도로사업소 차고지 대안 및 이슈 검토

('22.5월 1주차 안전총괄실 간부회의 결과)

□ 장비차고지 이전에 대한 노동조합(공무원 및 공무직) 요구사항

(관리단속과-22091호, 2022. 5. 12.)

2		면 담 개 요

□ 방문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 방문일시 : 2022. 5. 25.(수) 10:30~11:30

□ 면 담 자

- 사업소 :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남부도로사업소 지부장 백승두,                관리단속과 김영화

- 국가철도공단 : 재산운영처 이영실 과장

3		질 의 내 용

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위한 수의계약 시 대부계약에

대하여

○ 몇 회(1회 5년) 계속 연장계약 가능한지?

- 계속 계약이 가능하도록 대부계약서에 추가 단서조항 삽입이 가능한지?

☞ 1. 현 부지는 공개경쟁 입찰 수요가 많은 부지임(컨테이너 적치장 등)

2.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은 공공용도로 허가 가능

(단. 장기 계속연장을 위한 단서조항 불가 – 계약 해지 사유 발생시

사용허가 취소 가능하며 당해재산 원상반환 후 즉시 퇴거)

○ 계속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해지 및 연장불허 사항은?

☞  사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에 따라 연장계약은 가능

(철도공단 사업계획 수립 시 언제든 사용허가 취소가능)

○ 철도공단이 계약해지 및 연장불허 할 수 있는 사유는?

☞  공용,공공용 또는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때

○ 광명시 소하동 660-4번지 일대에 대한 서울시(도로관리과)의

대부계약 요청이 있었는가? 요청이 있었다면 허가 예정일자는

언제인가?

☞ 1. 국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남부도로사업소 장비차고지)

도로관리과-21646호(2022.04.18.)관련 검토진행 중

2. 시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허가 신청시 차고지 부지로만 협의함

부속시설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부속시설 필요시 사용허가 재요청 필요

○ 사용신청 면적에 대해 사용허가 가능한가?

☞  신청면적(3,540㎡) 중 허가가능 면적 1,000~1,200㎡

(해당 부지 일부는 철도공단 야적장으로 사용검토 중)

2. 광명시 소하동 660-4번지 일대에 대부계약이 체결된다면

설치 가능 시설물 등 여부

○ 부지 내 건축, 가설물 축조, 컨테이너 등 설치 가능한 구조물은?

☞ 1. 부속시설관련 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첨부 후                사용허가 요청 시 해당 부서의 검토 진행 필요

2.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하며, 기타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축조여부도 승인부서의 협의 후 광명시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함

3. 부지를 실제 사용할 남부도로사업소는 안정적인 장기사용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의견과 입장에 대하여

○ 남부도로사업소는 공공사업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

(25년 이상) 또는 매입을 원하고 있는데 공단의 의견 및 입장은?

☞ 1. 임시사용(차고지 용도)을 전제로 허가 가능성을 협의함.

2. 도로관리 장비, 차량, 근무인원 상주하는 청사성격의 내용으로는           허가 어려움(단순 차량주차를 위한 차고지로만 가능)

○ 장기간 임대(25년 이상) 또는 매입을 한 지방자체단체 사례가 있는지?

☞ 공공의 목적으로 공원, 꽃길조성  및 무료주차장 등 시민을 위한

공간 활용 목적으로 사용허가 사례 있음

붙임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