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3171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선용	신현석	조남준		05/30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장영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계획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계획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계획 수립 개요

□ 추진 배경

○ ’14년 확정된 「2030 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

○ 기술변화, 디지털전환, 기후·환경 이슈 등 변화된 여건에 선제적 대응

○ 일자리·주택·지역불균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도시계획의 역할 요구 등

□ 추진 경과

○ ’19.09.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구성, 워크숍(2회) 등

○ ’19.10.~’21.07.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위원회」발족, 분과 운영

○ ’21.07.~ : 총괄건축가 면담(약 20회)

○ ’22.02.   : 시장보고(최종)

○ ’22.03.   : 기자설명회

□ 주요 내용

○ (지향점)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

○ (6대 공간계획)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미래성장거점 중심지 혁신, 도시계획 대전환, 기반시설 입체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 (부문별 전략계획) 교통·물류, 주택·정비, 기후·환경, 안전·방재, 경제·산업, 사회·문화

○ (권역별 계획) 서울시 5개 권역별 발전 방향 제시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시행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19.3.～’21.12.(32개월) □ 용역비 : 1,410백만원

2		공청회 개요

□ 공청회 개요

○ 일  시 : ’22. 6. 24.(금) 15:00 ~ 16:30(9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 참석자

- (일 반 시 민) 누구나 참석 가능

******************************************************

*********************************************************

- (서  울  시)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 (서울연구원) 김인희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 주요내용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발표 및 시민 의견 청취

□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개 회	15:00~15:05(05')	추진배경 및 참석자 소개 / 도시계획과장
발 표	15:05~15:30(25')	도시기본계획(안) 발표 / 김인희 박사(서울연구원)
전문가 토 론	15:30~16:00(30')	**************** ************ ************ ************
의견청취	16:00~16:25(25')	온·오프라인 시민 의견 청취
폐 회	16:25~16:30(05')	정리 및 폐회

□ 향후 추진일정

○ ’22.06. ~ : 도시기본계획 결정 추진 (연내 확정)

- 공청회(6.24.),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붙임 : 공청회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붙임1		공청회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0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공청회 개최 목적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2.6.24.(금) 15:00~16:30

나.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다. 온라인: 서울특별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live)

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범위: (시간적) 기준년도 2020년, 목표년도 2040년

(공간적) 서울시 행정구역(605.96㎢)

나. 주요내용: 2040년 서울의 주요 공간계획 및 권역별 발전 방향 제시 등

※ 발표자료는 공청회 이후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

가.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2.6.9.(목) ~ 2022.6.30.(목)

○ 제출방법: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도시계획과),

팩스(02-2133-0736), 전자우편(syurban@seoul.go.kr)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 이후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온라인(서울특별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2		공청회 의견서(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의    견    서

의 견 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의 견 내 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상기와 같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