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2421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한용희	이동판	05/30
		代최경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추가 계획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2022. 05.

스마트도시담당관

(신기술서비스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추가 계획

청년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0호, '18.9.21)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추가 신청(스마트도시담당관-22260, '22.5.24.)

□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대  상 : **************************

○ 내  용 : ***********************

○ 규  모 : ******

○ 신  청 :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자격확인 내용

○ 자격확인 : ①관내 거주여부, ②연령(청년)

□ 향후계획

○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 안내 (신청 홈페이지)	: '22.7.

○ 신청 홈페이지와 서울시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개발	: '22.7.

○ 신청 홈페이지 연계 오픈	: '22.7.

붙임: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