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924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서정실	강희은		05/25
				김선순
협 조

'22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 변경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원 사업 변경 계획

다문화아동 보육 지원을 요구하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 개소수를 확대(100개소 → 120개소) 운영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ㅇ '22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확대·운영 계획(보육담당관-22169호, '22.4.26.)

□ 사업개요

ㅇ 수혜대상 : 다문화통합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다문화 및 일반 아동

ㅇ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 대상 : *다문화아동 등 5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대상 공모·지정

	*다문화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현황(’22. 5월)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86	54	29	1	1	1

ㅇ 지원내용

- 교육기자재 구입비(선정 연도 1회) : 150만원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 월 300천원

2		변경내용

□ 변경 사유

ㅇ 다문화 보육 현장을 반영하여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규모 확대

- 다문화 아동 5명이상 보육하는 미지정 어린이집 327개소 중 94개소(28.7%)가 '22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 신청

※ 다문화 아동 보육 어린이집 2,147개소, 평균 3명의 다문화 아동 보육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022.5.23. 기준)

- '21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 없었으며, 보육현장에서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지정 요구에 따라 지정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지정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문화아동 보육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안) 적용 보류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2022.4)

변경 후(2022.5)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목표

ㅇ 지정 목표 : 100개소

※ 14개소 추가 지정

ㅇ 지정 목표 : 120개소

※ 34개소 추가 지정

운영비 지원

기준

ㅇ 다문화 재원 아동수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

5~19명	20~29명	30~39명	40명이상
300천원	350천원	450천원	550천원

※ 2022. 7월 적용 검토 중

ㅇ 다문화 아동 5명 이상 보육 시 개소당 월 300천원 지원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추진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연차별 목표 수정

세 부 사 업 명(단위)		추진 현황 및 목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다문화통합어린이집(개소)	기존	130	86	14	10	10	10
	수정	150	86	34	10	10	10

3		신규지정 계획

□ 공모접수 결과

ㅇ 접수기간 : 2022. 4. 22(금) ~ 5. 18(수)

ㅇ 접수결과 : 18개 자치구 94개 어린이집 신청

※　신청어린이집 다문화 보육 현황

계	5명 미만	5명~10명	11명~15명	16명~20명	20명 초과
94	12	61	10	5	6

□ 심사개요

ㅇ 선정방향

- 보육현황 및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종합검토하여 최종 선정

- 자치구별 다문화 보육 현황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정 개소수 조정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심사표(정량, 정성)에 의거 서면평가

ㅇ 선정규모 : 3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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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 사업비 : 216,000천원

ㅇ 세부내역

- 교육 기자재비(25,500천원) : 34개소 × 1,500천원× 50% = 25,5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190,500천원)

【신규】 34개소 × 300천원 ×   7개월 × 50% =  35,700천원

【기존】86개소 × 300천원 × 12개월 × 50% = 154,800천원

ㅇ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비 50%, 구비 50%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비용 별도

소요 예산 및 세부내역	예산과목
550천원 : 위원 수당(400천원), 회의비용(150천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사업비 확보 계획

ㅇ 사업비(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증액 규모      (단위 : 천원)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증액규모
188,250	216,000	27,750

ㅇ 사업비 확보 방안

- ‘특화보육 지원(자체)’내 사업내역 간 사업비 조정으로 부족사업비 확보

․ 저출생으로 24시간반 개소수 감소하여 불용(442,772천원) 예상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내역	사업비	조정액		조정 후 사업비	비 고
				증	감
특화보육 지원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2,908,106		27,750	2,880,356	산출기준 변경 : 24시간 반수 98개반→19개반(442,772천원)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188,250	27,750		216,000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 위촉 알림    : ’22. 5. 24(화)

ㅇ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2. 5. 26(목)

ㅇ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 ’22. 5. 30(월)

ㅇ 2022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 ’22. 6월 중

ㅇ 신규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및 기자재 비용 교부 : ’22. 6월 중

- 2022. 6월부터 신규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