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848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代신재민	강희은		05/24
				김선순
협 조

'22년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서북권, 동북권 가정의 휴일 및 야간 긴급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65열린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보육담당관-3341호, '22.2.23)

□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서울시 거주 미취학 영유아

ㅇ 지정현황 : 7개소(동시 보육 가능인원 35명)     ※ 개소당 1개반 5명

ㅇ 보 육 료 : 시간당 3,000원 가정부담

ㅇ 상시운영시간 : 월~금 07:30~22:00, 토, 일, 공휴일 09:00~19:30

※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ㅇ 지원내용 : 전담교사 인건비 100%, 어린이집 운영비 월 500천원 등

ㅇ 운영현황(’22. 1 ~ 4)

연번	권역	자치구	유형	시설명	개시연월	인원	건수	보육시간
합계						83	323	2,111
1	도심권	종로구	국공립	조은어린이집	2022.3	3	18	78
2	동북권	중랑구	민간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17.3	8	40	355
3		성북구	국공립	성심어린이집	2022.3	10	12	59
4		노원구	국공립	상계5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11.10	6	34	283
5	서북권	마포구	국공립	연봉어린이집	2021.11	12	36	305
6	서남권	양천구	직장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2011.9	21	124	852
7		관악구	국공립	성현햇살어린이집	2011.9	23	59	179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서울시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 3개소 지정하여 지역적 차별 요인 해소

ㅇ 서울시 권역별 긴급보육 제공기관으로서 365열린어린이집 위상 강화

□ 추진경과

ㅇ ’22년 야간 ․ 휴일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22. 2.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개시(서북권, 도심권, 동북권)  : ’21.11, ’22.3.

- 마포구 연봉어린이집 개시                    : ’21. 11.

-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성북구 성심어린이집 개시: ’22. 3.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을 위한 자치구 영상회의 개최 : ’22. 4.

ㅇ 365열린어린이집 노무 상담 실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22. 5.13(금)

- 휴일․야간 근로수당 호봉 반영, 365열린 보육교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 추진계획

ㅇ 공모 및 접수 : 2022. 5~6월

- 3개 권역(8개 자치구) 어린이집 대상으로 서울시 직접 신청 공문 발송

-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상회의 개최하여 365열린어린이집 사업 홍보

- 어린이집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서울시 제출

ㅇ 선정 및 개시 지원 : 2022. 6~8월

- 접근성, 보육환경 등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실시

-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3개소 내외)

- 기 운영 중인 365열린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노하우 전달 등 컨설팅 실시

ㅇ 개시 및 홍보 : 2022. 9월~

- 선정 후 2개월 이내 개시, 365열린어린이집 현판, X배너 제작 ․ 배부

- 개시 후 1개월 이후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절차

지정신청	⇨	접 수	⇨	현장방문	⇨	심사위원회 개최	⇨	개시 지원	⇨	개시 및 홍 보
어린이집 (5~6월)		자치구 (6월)		서울시 (6월)		서울시 (6월)		서울시 (7~8월)		서울시 (9월~)

□ 공모 및 접수(2022. 5 ~ 6.)

ㅇ 공모 대상 : 3개 권역(8개 자치구) 어린이집 1,465개소

․ 도심권 : 중구, 용산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ㅇ 공모 홍보 방법

- 서울시 어린이집으로 공모 계획 공문 등 발송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신청 협조 공문

․ 365열린어린이집 사업 설명자료 발송

- 어린이집 대상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ㅇ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접수(자치구)

․ 신청 서식에 맞추어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 신청서 수합 및 신청 내용 확인(필요 시 현장 확인)

- 신청서 제출(자치구→ 서울시)          　※　우선 순위 부여하여 제출

□ 현장방문 실시(2022. 6)

ㅇ 방문목적 :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의 접근성, 시설현황 등 현장 확인

ㅇ 방 문 자 : 보육사업팀장, 사업 담당자

□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2022. 6)

ㅇ 선정 규모 : 3개소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ㅇ 선정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운영일반 (45)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15
	∘365열린보육실 및 어린이집 시설 등 보육환경	15
	∘평가인증, 표창·포상 등	15
접근성 (40)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접근성, 주차장 여부	20
	∘지리적 위치 :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인지	20
정량(15)	∘자치구 내 휴일,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황	15
계		100

ㅇ 선정결과 알림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공문 및 개별알림

□ 개시 지원(2022. 7 ~ 8.)

ㅇ 365열린어린이집 원장 간담회(개소 전·후)

- 기지정 어린이집 개소별 특화보육 운영 노하우 공유

- 신규지정 어린이집 질의 및 답변, 지침 개정 사항 발굴 등

ㅇ 신규 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컨설팅(개소 전·후)

- 신규지정 365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명패 제작 및 홍보(2022. 6 ~ 10.)

ㅇ 365열린어린이집 명패 제작(10개소)

- 최근 서울시 보육 시책사업 디자인 반영하여 명패 제작 및 배부

ㅇ 보도자료 제출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

- 개시 후 한달 이후 보도자료 제출, 우수 이용사례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이미지 제작 배포

Ⅳ		소요예산

□ 사업비 : 904,865천원

내 용	소요예산(천원)	예산과목(통계목)
계	904,865
365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901,865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365열린어린이집 홍보	2,65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35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세부 내역

ㅇ 365열린어린이집 운영(901,865천원)

- 인건비(855,665천원)

․ 전담교사 인건비(787,428천원)

: 2,853천원×3명×{(5개소×12개월)+(2개소×10개월)+(3개소×4개월)}

․ 휴일 및 야간근무 수당 (68,237천원)

: (70천원×60일×2명×10개소×0.87)+(70천원×3.3일×2명×10개소×0.87)

※ 조정비율(0.77)= {(5개소×12개월)+(2개소×10개월)+(3개소×4개월)}÷(10개소×12개월)

- 운영비(46,200천원) : 500천원×10개소×12개월×0.77

ㅇ 365열린어린이집 홍보(2,650천원)

- 명패 제작 및 부착(X 배너 포함) : 1,100천원 = 110천원×10개소

-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용 홍보용 이미지 제작 : 1,360천원

ㅇ 선정심사위원회 개최(350천원) : 위원(2명) 수당 등 위원회 개최비용

□ 사업비 확보 계획

ㅇ 사업비 증액 규모                              (단위 : 천원)

당초 예산	소요 예산	증액규모
613,260	901,865	288,605

ㅇ 사업비 확보 방안

- ‘특화보육 지원(자체)’내 사업내역 간 사업비 조정으로 부족사업비 확보

․ 저출생으로 24시간반 개소수 감소하여 불용(442,772천원) 예상

세부 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내역	사업비	조정액		조정 후 사업비	비 고
				증	감
특화보육 지원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2,908,160		288,605	2,619,555	산출기준 변경 : 24시간 반수 98개반→19개반(442,772천원)
		365열린 어린이집	613,260	288,605		901,865

ㅇ 사업비 증액 사유

√ 재원분담율 조정 : 시비 50%, 구비 50% → 시비 100%

- 365열린어린이집은 권역별 긴급보육 제공기관으로 특정 자치구 예산으로 타 자치구 아동의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 불합리

	【 권역별 365열린어린이집 지정 현황 】

- 자치구에서는 그간 365열린어린이집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개소당 운영비 60백만원(구비 기준) 예산 편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저출생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 기타연장 어린이집 급감, 권역별 긴급보육 기관 필요성 증가

구 분	전체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
	개소수	재원 아동수	개소수	야간연장 아동수
2016.12	6,368개소	237천명	1,224개소	8,301명
2021.12	5,049개소 (20.7% 감소)	183천명 (22.8% 감소)	775개소 (36.7% 감소)	4,046명 (51.3% 감소)

Ⅴ		향후일정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 시달            : 즉시

ㅇ 어린이집 업무연락 발송                        : ’22. 5. 26(목)

ㅇ 어린이집 온라인 사업설명회(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 ’22. 6. 9(목)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공모 접수   : ’22. 6. 18(수)~25(수)

ㅇ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 현장방문       : ’22. 6. 26(목)~27(금)

ㅇ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2. 7월초

ㅇ 365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 안내               : ’22. 7월초

ㅇ 신규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 ’22. 7월중

ㅇ 365열린어린이집 개시                         : ’22. 9. 1(목)

Ⅵ		행정사항

□ 지침변경

ㅇ 변경취지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ㅇ 변경내용                  ※ 즉시 시행(’22. 6월 인건비 지급 시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야간 ‧ 휴일 근무 수당 : 일 70천원	야간 ‧ 휴일 근무 수당 : 호봉별 시간당 근무 단가 50%

□ 홍보물 제작 계획

ㅇ 제작종류 : 명패, X배너(시안), 온라인 홍보물 시안

ㅇ 제작비용 : 2,650천원

ㅇ 추진일정

- 시안 및 명패 제작                                : ’22. 6월 ~ 8월

- 서울시 홈페이지 반영, 자치구 소식지 게제        : ’22. 9월

- 보도자료 제출 등                                 : ’22.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