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140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숙진	박희원	임지훈		05/02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가정의 달(5월), 가정의 날(5.15) 및 부부의 날(5.21)을 기념하여 가족․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의 모델 제시 및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o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식 등)

o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5.21.부부의 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o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 검토 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o 포상규모 : 26명 (모범 가정상 및 가정의 달 유공)

o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부상없음)

o 공적내용 : 가족관계 증진,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o 표 창 일 : 2022. 5월 중

o 수여방법 : 우편 발송

o 기대효과

- 건강가정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가정의 중요성 고취

-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여 가족·이웃 및 지역사회 공동체 가족문화 운동 확산 계기 마련

※ 연도별 수여실적 : ’17년 49명, ’18년 53명, ’19년 43명, ’20년 59명. ’21년 24명

□ 추천대상

o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구 분	추천대상	선정기준	선발대상
모범가정상 (시민)	․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하게 선도․제시하는 자 ․ 가족의 위기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정 등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가정 ․ 가족·부부 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26명 (각 자치구별 1명, 시 센터 1명)
가정의 달 유 공 (종사자)	․ 서울시 및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 3년 이상 근무자 ․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 등에 공헌한 자

※ 선발 규모는 공적심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천분야 1. 모범가정상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가정

- 가족‧지역사회의 소통과 가족 위기 극복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가정

-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에 모범되는 가정

▶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가족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추천분야 2. 가정의 달 유공

▶ 가족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센터 근무자

3		추 진 절 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가족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담당관 (서울시장)		수여일로부터 5일 이내

□ 표창대상자 추천

o 선정기준에 맞춰 자치구별(기관별) 1명 추천

- 모범가정상(시민) 우선 추천, 추천대상 없을 경우 가정의달 유공(센터 종사자) 추천

o 추천권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추천관	실·본부·국장	구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표창총괄부서장

- 자치구는 자치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o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현지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市 여성가족정책실)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여성가족정책실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여가실 4급 부서장)

ㅇ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작성하여 의결

ㅇ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유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여 시 공적심의에 추천할 대상자(1배수) 선발 및 의결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 추천권자(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조사자(가족담당관)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26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 26매

ㅇ 예산과목

- 건강한가정조성, 건강한가정 조성 지원확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안)

o 자치구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22. 4. 29.

o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22. 5. 10.

o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22. 5. 17.

o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2. 5. 25.

o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22. 5. 31.한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