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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자문위원 귀중
(경유)
제목	신림선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서(안) 법률 자문 요청

1.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2공구)』보라매병원역 정거장 일부가 사유지에 저촉되어 토지 소유주와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3. 협약 체결 전 협약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22.4.29.(금)까지 메일(koo716@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 기간 : '22. 4. 28.(목) ~ 22. 4. 29.(금)

나. 자문 안건 :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 협약서(안) 적정성 검토

다. 방     법 : 서면진행

붙  임 : 1. 법률 자문 의뢰 계획
2. 협약서(안) 및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안) 1부
3. 용지도 1부
4.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국성훈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4/28
이철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1383	(	2022.04.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8	/전송	02-772-7305	/	koo7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