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2136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주진형	박흥식	이진구	04/08
			이상훈

마을버스 성북14-2번 노선변경 검토보고

2022.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버스 성북14-2번 노선조정 검토보고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주민들의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성북14-2번 노선 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 대상노선: 성북14-2번

ㅇ 마을버스 성북14-2번 돌곶이역 경유(0.3km) 노선 변경

- 장위뉴타운아파트(장위1,5,7구역, 4,212세대) 주민의 돌곶이역 연계 강화

노선명	구분	기점·종점	등록대수	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성북14-2	현행	장곡시장∼석계역	2대	4.4km	32분	82회	14분
	변경	장곡시장∼석계역	3대	4.7km	32분	92회	10분

2		적합성 검토

□ 노선조정 절차 준수 여부: 적정

ㅇ 노선조정심의: 시행

- 심의기관: 성북구청

- 일시 및 장소: 2022.3.17.(목) 13:30. 성북구청

- 심의결과: 노선조정(안) 수정가결

※ 심사위원 총 15명 중 12명 참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

ㅇ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시행

구분	주요의견	결과
지역주민	· 장위1,2,3동: 장위뉴타운∼돌곶이역 연계 요청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아파트 일부 주민 반대 · 석관동: 동의	동의
마을버스조합	· 의견없음	-
관할 경찰서	· 의견없음	-
시내버스조합	· 의견없음	-

□ 기타 추진현황

ㅇ 성북14-2번 노선연장(안) 검토 요청(교통행정과-687)	: ’22.1.5.

- 장곡시장~장위뉴타운~돌곶이역~석계역 변경

ㅇ 시내버스 1218번 노선조정(안) 의견조회(버스정책과-2402): ’22.1.24.

- 통학버스 기능으로 주민 반대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검토

ㅇ 성북14-2번 관련 사전검토의견 회신(버스정책과-3655)	: ’22.2.8.

- 노선 기·종점인 장곡시장 부근 정류소 선진입 증명

- 시내버스 노선조정 검토 사항으로 해당구간 승객수요 고려

-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 내 노선연장, 배차간격, 증·감차 검토

ㅇ 성북14-2번 사전검토의견 보완(교통행정과-14120)	: ’22.2.25.

- 장위7구역 교통영향평가대책 ‘장곡시장’정류소 통폐합

ㅇ 성북14-2번‘돌곶이역’노선 조정 요청(교통행정과-20686) : ’22.3.18.

□ 서울시 조례 충족 여부: 적정

ㅇ 시내버스와의 중복정류소: 적합

- 기존 시내버스 중복정류소 8개에서 7개로 축소 대안마련

※ 수정가결: 성북14-2번 노선조정(안) 기점 변경
꿈의숲대명루첸아파트(08792)→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아파트(08832)

- 시내·마을버스 장곡시장 정류소(08201, 08601) 통·폐합으로 중복정류소 기준 적합

ㅇ 증·감차 기준 적합성 검토: 적합

- 성북14-2번 노선연장시 배차간격 증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1대 증차를 통해 10분 배차간격 유지 필요

- 장위4,6,10구역 개발지역을 운행 중인 성북12번과 노선 간 증·감차

ㅇ 도로체계 등 운행여건: 적합

- 장위뉴타운 입주에 따라 장위로, 돌곶이로 도로 정비 완료

3		검토결과

□ 성북14-2번 노선조정: 승인

ㅇ 장위뉴타운 입주민 요구사항으로 노선 변경을 통한 돌곶이역, 석계역 연계 등 시민 이동편의 개선 기대

4		행정사항

□ 노선변경 관련 향후 추진사항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조정) 승인 통보	: ’22.4.8.

ㅇ 마을버스 정류소 신설 등 시행(성북구)	: ’22.4월 중

ㅇ 노선 조정 및 운행 개시	: ’22.5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