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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추가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1. 농식품부 농지과-2625(2022.5.20.)호 및 서울시 도시농업과-23068(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021.10.14.)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관련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상향(8% → 12%, +4%p)하였고,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2022.8월분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신설 농지위원회 운영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에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확보한 예산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는 7월부터 기존 수수료에 포함하여 추가 지급 예정.   단, 추경예산 등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급에서 제외 예정

3. 이에, 지자체별로 2022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농지위원회 운영비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등을 반영하여 추가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한면 당부합니다.

4. 아울러, 농지위원회 운영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재조사하오니 "작성기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수정제출서식) '22.6.8.까지

* (예산확보서식) (1차) 6.27.(월)까지, (2차) 7.26.(화)까지, (3차) 8.26.(금)까지

붙임  <제출서식> 수정제출 및 예산확소 서식(작성기준 및 주의사항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농지 및 농업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5/27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3413	(	2022.05.2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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