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코원__)
부분공개(6)
예방과-2369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경준			송기웅			05/27
														代김창섭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관 계 인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일반기준 다목 6호 및 개별기준 사목)
증빙자료	1. 불시단속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현지시정 사진 1부.
비 고	과태료 50만원 → 25만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해소한 경우 과태료 50%감면〕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보 고 자		소방사			담당자			최영민			최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