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783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강익수	유옥현	박순규		전결 05/27
				이진형
협 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2022년 제5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2022. 5.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건축사 징계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허가권자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건축사에 대한 2022년 제5차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2022.5.25.(수) 14:00 ~ 15:00

◦ 장    소: 서소문 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위원: 총 7명

- *****************************************************

◦ 안    건: 8건(8명)

□ 의결 결과

◦ 건축사 징계 결과 : **********************************

처 분	인 원	건 축 사 명
합 계	8
업무정지	*
견 책	*
경 고	*	*******************
주 의	*	****
기 타 (유보 및 불문)	*	**************

□ 처분 내역 : 붙임2 참조

□ 행정 사항

◦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통보

- 징계대상자,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 건축사협회, 허가권자, 자치구

◦ 위원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100,000원(금일백십만원)

- 산출기준 : 220,000원 × 5인(외부위원) = 1,1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

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의결서 1부.

2. 처분 결과 1부.

3. 참석위원(외부)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