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2157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현혜지		김분숙		05/27
				안병희
협 조
	주무관				서도석

2022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22. 5.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2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 (요금제도과-1889, '22. 2. 22)

Ⅰ		징수목표 현황

□ 제2차 징수목표 ('22.2/4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 목표		2차 목표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징수목표액	2022년	2021년	증감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	******	*****	*****	*****	****

□ 사업소별 2차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	*****	*****	*****	*****	*****	*****	*****	*****
징수액(목표)	******	******	*******	*******	*******	*******	******	******	******
2/4분기	*****	*****	*****	*****	*****	*****	*****	*****	***

※ 목표근거 : 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1944, '22.2.23.)

<제1차 징수실적>

○ 제1차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실적('22)			'21년 징수율	'20년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	*****	****	****	****

- 1분기 징수율은 53.99%로‘21년 대비 1.7% 감소 ('20년 대비 0.7% 증가)

-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어 수용가의 납부  능력 한계에 직면

○ 사업소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22년 3월(누계)			’21년 3월(누계)			징수액 (A-A')	전년대비 증감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	*****	****	******	*****	****	******	****
중부	******	****	****	*****	*****	****	****	****
서부	******	****	****	*****	***	****	***	****
동부	******	****	****	*****	*****	****	****	****
북부	******	****	****	*****	***	****	****	****
강서	******	****	****	*****	***	****	****	****
남부	******	****	****	*****	*****	****	****	***
강남	******	****	****	*****	***	****	****	****
강동	******	****	*****	*****	***	****	****	****

- 징수율 상위 사업소는 ① 서부 ② 남부 ③ 강동이 우수,

전년대비 증감율은 남부, 강동은 상승하고 그 외 사업소는 감소

Ⅱ		추진계획

□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2. 7. 15.(금)까지 제출

○ 제2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22. 6. 1. ~ 6. 30.(1개월)

※ 본부체납팀 대상(**************) 제외 계획수립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월	본부 ․ 수도사업소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7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 사업소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22.5.13.기준)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상수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적기 독려하여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변동에 대비 체납안내문 및 행정처분 적극 시행

- 사업소 배시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소유권변동, 공동수도, 시효완성임. 소유권변동분은 수시 재산조회하여 채권확보하고, 시효완성 수용가는 적극적인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 제고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서 체납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장기 고액 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적극 통보하고,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실시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 및 시효완성 체납현황

('22. 5. 23.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시효도래 6개월 전 ('19.08)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시효완성 ('19.02)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공사환수금 징수 실적 관리

○ 사업소별 공사환수금 총괄부서 지정․운영

- 공사환수금의 시효기간(5년)도래 전 소송 제기 등 적극적 환수노력 필요

- 체납실적, 시효결손, 소송제기 등 체계적 관리

※ 공사환수금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예정

○ 공사환수금 관리 현황

('14~22년, 단위 : 백만원)

구분	환수 대상액	환수 완료액	미환수액
			결손처리			시효결손 미처리	체납 관리액
			소계	불납 결손	시효 결손
계	*****	*****	***	**	***	*	**
본 부	**	**	*	*	*	*	*
중 부	***	***	**	**	*	*	*
서 부	***	***	*	*	*	*	*
동 부	***	***	*	*	*	*	*
북 부	***	***	*	*	*	*	*
강 서	***	***	***	*	***	*	*
남 부	***	***	*	*	*	*	**
강 남	***	***	*	*	*	*	*
강 동	***	***	**	**	**	*	*

○ '22. 2/4분기 부터 공사환수금 실적 제출

- '수시분 수도요금 징수현황 보고서식' 세목에 공사환수금 포함(별도 탭으로 작성)

- 환수여부, 환수금액, 시효결손 실적, 소송현황 등 작성․제출

※ 사업소 회계담당, 공사담당은 공사환수금 체납업체 리스트 관리로 대가지급 등 업무처리시 유의

Ⅲ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분기 보고(2차) : 2022년 7월 15일(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 100만원), 장기체납자(상수 6회이상 &20만원 이상) 행정처분 실적, 욕탕용, 수시분 징수실적(공사환수금 포함)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사업소별 여건에 맞는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 사업소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액, 장기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

□ 경제여건을 감안한 징수활동 전개

○ 상습 체납자의 경우 납부 회피의 목적으로 경제여건이나 코로나19를 핑계대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하여 징수독려

○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도 근본적으로 체납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

붙임   1. 정기분 체납내역 1부.

2. 수시분 사업소별 체납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