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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관련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 참여자 투표시간 보장 및 복무관리 안내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664(2022.4.29.),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22750(2022.5.23.) 및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3718(2022.5.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 참여자에 대해 유급휴일로 적용되오니,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당일 임금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자: 2022. 6. 1.(수)

나. 적용대상: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 참여자

다. 적용방법: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

- 불가피하게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중략...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붙임  1.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안내 선관위 공문 1부.

2. 기간제 및 촉탁직노동자 복무관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장(17개소), 여성발전센터장(5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2개소)
주무관	송성현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5/27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197	(	2022.05.2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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