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2269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혁신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지현	이선경	代이선경	박대우		05/27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2년 중기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사업 -

광진구 의류봉제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계획

2022. 5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중기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사업 -

광진구 의류봉제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계획

'22년 중기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추가모집)에 광진구가 응모함에 따라 시비 대응출자 및 업무협력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경위

ㅇ (중기부) ’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추가 모집 공고 : ’22. 4. 8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52호

ㅇ (광진구) 봉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모신청 검토 요청      : ’22. 5. 25

□ 추진근거

ㅇ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ㅇ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중기부 공모사업 개요 >
▶ 공 모 명 :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격요건 : 동일 업종 소공인이 동(행정동 또는 법정동) 단위 50인 이상의 지자체 ▶ 협약기간/조성기간 : 협약체결일 ~ ’25. 12. 31(3개년) / 협약체결일 ~ ’23. 9. 30(1년) ▶ 지정규모 : 2곳 내외(1곳당 최대 25억 내외) ▶ 지원내용 : 지정된 집적지구 내 복합지원센터 구축비(국비 50% 이하, 지방비 50% 이상) - 기본공간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 추진절차 : 사전평가(서류)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지정 및 고시 → 구축·운영

2		광진구 사업계획(안)

□ 집적지구 신청개요

ㅇ 집적지구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의류봉제 집적지구

ㅇ 업  종  명 : ①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C13)

②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C14)

ㅇ 소공인 수 : 509개 업체(2,319명)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집적지구 지정요건 충족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개요

ㅇ 구축위치 : 광진구 동일로 322(중곡동 612-6), 양지빌딩 4~5층

‣ 지역·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 / 건물현황 : 지하 1층, 지상 6층

구축 예정지 위치	건물 현황	건물 내부

ㅇ 구축기간 : ’22. 10월 ~ ’23. 3월(예정)

ㅇ 임차면적 : 연면적 429.2㎡(약 130평)

ㅇ 시설구성(안)

층수	구분	장비	사업내용
4층 (214.61㎡)	****	****************	*********
	****** *****	******************************************	******************
5층 (214.61㎡)	******	****************	***************
	*********	************	***********
	****	**********	*********
	*******	***********	*******

ㅇ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 911 / 시 1,853.4 / 구 1,235.6) ※ 시비보조금 출자 요청

- 구축비 : 1,822백만원(중기부 911, 서울시 546.6, 광진구 364,.4)

- 운영비 : 2,178백만원(서울시 1,306.8, 광진구 871.2)

3		서울시 지원계획(안)

□ 지원배경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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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집적지구 지정 및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판로개척, 제품 개발, 인력양성 등 현장맞춤형 정책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축·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방안 : 중기부 공모 선정 시, 시비 지원 출자 확약

ㅇ 자치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시비 지원기준 적용(거점성장추진단-4743, ’22.3.29)

- 자치구 재정력 지수에 따른 차등보조율(광진구 60%) 적용

⇒ ******************************************************

※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사업은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16년~)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19년~)으로, 두 사업을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통합하여 ’22년부터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은 공모하지 않음

<총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비	구비
계		***	*****	*******	*******
구축비	*****	***	***	*****	*****
운영비	*****	*	*****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	***	******* ***********************	******* **********************
1차년도 (’22.9~23.8)	*****	***	******* **********************	***** **********************
2차년도 (’23.9~24.8)	***	*	***** *****	***** *****
3차년도 (’24.8~25.8)	***	*	***** *****	***** *****

- 1차년도 투자계획 중 ’22년 지원 시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22년 예산 미확보시 ’23년부터 시비 지원 예정

4		행정사항

ㅇ 서울시 출자확약서 직인날인 및 송부                      : 5. 30

ㅇ 광진구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응모               : 5. 31 한

ㅇ 중기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심사                : 6월 중

ㅇ 중기부 집적지구 선정결과 통보                           : 7월 초

붙  임  1.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추가 모집 공고 1부.

3. 지방자치단체 출자 확약서 서식 1부.

4. 2022년 자치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른 차등보조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