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21622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용태	代김규태	05/27
		노병춘
협 조

「목동야구장 135, 136호」

공유재산 사용 허가(갱신)계획

2022. 05. 26. (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야구장 135, 136호」

공유재산 사용 허가(갱신)계획

(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목동야구장 135, 136호의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갱신) 승인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ㅇ 사용허가 갱신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함

ㅇ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관련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3항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건물면적(㎡)			부지면적(㎡)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	***************	*****	*****	*****	*****	*****	*****	********** * **********	*********** * **********	****

□ 사용허가 방법 : 수의계약(허가 갱신)

ㅇ 수의계약 (법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ㅇ 허가기간 갱신 (법률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

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화재보험료
************* **********	**************	*********	*********	******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별도

Ⅲ		행정사항

□ ‘21. 6.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 ‘21. 6.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붙임 : 1.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신청(공문)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4.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조서 1부

5. 허가 대상 재산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