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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택공급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4호는 강행법규인지 임의법규인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4호는 '재개발사업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356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