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2433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인화	김태환	05/26
		김윤수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계획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계획

2022.  5. 26. (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계획

가축분뇨업무 담당자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가축분뇨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에 개설된 사이버교육을 담당자 교육으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 가축분뇨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서울시)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가축분뇨관련업 현황 및 교육방향

ㅇ 서울시 가축분뇨관련업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육두수)	가축분뇨관련 영업			설계· 시공업
		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시설관리업
2018	9(288)	3	-	3	6
2019	10(261)	3	-	3	6
2020	10(236)	3	-	5	6
2021	10(197)	3	-	4	3
2022(5월)	10(190)	3	-	4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의 개소수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배출시설의 사육두수는 점차 감소추세

ㅇ 교육대상자 분석 및 교육방식

- 신규교육 및 재교육 대상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이 적합하며,

- 사이버교육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비효율적이므로 기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을 활용하여 교육하고자 함

□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 가축분뇨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ㅇ 교육시기

- (신규교육) 가축분뇨법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재교육) 가축분뇨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ㅇ 교육방법

- 사이버환경 실무교육 홈페이지(https://konetic.ecoedu.go.kr)에 로그인하여 해당교육 수강신청

과목명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학습평가기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무(사이버교육)	3.2. ~ 11.30.	3.2 ~ 11.30.	3.2 ~ 11.30.

※ 일정 및 세부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출력하여 각 자치구에 제출시 교육인정

ㅇ 교육내용

- 가축분뇨처리방법 개요 및 관리규정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가축분뇨 처리방식 등

□ 향후계획

ㅇ 자치구 가축분뇨관련업 인허가부서에 교육안내 협조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