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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관련근거 : ****************************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현행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 해당 조례에 의해 수립된 기준운영비용 현황 : 기준운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보고서 사본, 실제적용하는 기준운영비용 내용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조례 제정 전후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 현황 : 해당 지원금의 세부항목별 구분

- 해당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 사본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기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사본(일부) 및 실제 적용하는 기준운송원가

- '15년~'21년 재정지원금 현황

마.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기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중 업체별 운송수입 및 재무현황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해당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 사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붙임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마을버스 정책합리화방안 및 발전방향 용역 1부.

3. 재정지원 기준액, 재정지원 현황 1부.  끝.

주무관	이회덕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버스정책과장	05/26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7647	(	2022.05.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72	/전송	02-2133-0746	/	gapjung8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