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4215	(	2022.05.2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재
김명기	김미경	代김미경	05/26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6번, 김용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786번

1.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

-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급된 각종 정부 지원금 중 부정수급 적발 건수

- 행정 처분 사례(적발 지역, 사업체 종류, 사업자 나이, 부정수급 방법 등 포함)

□ 의원님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미경
	☎2133-5537	담당자	김명기
	작 성 일 :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