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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로구청장 (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구로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1. 구로구 주택과-15989호(2022.5.25.) 관련입니다.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세입자 보상기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질의시에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362	(	2022.05.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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