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2562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종우		안은섭	05/26
			고석영
협조

재판 참석 결과 보고(참관일 2022. 5.19.)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22. 5.  .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기의 질산화물 무단배출 사건 관련, 재판 결과 선고에 따른 참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자동차검사소 재판 참관 결과 보고

□ 재판 참관(선고) 현황[2022. 5.19. 14:10]

○ 담당판사 판결: 피고인 *** 및 법인 "무죄" 선고함

- 강동구의 ********내 매연포집기는 인가받은지 7년을 도과          하였기에 '공소권이 없음'

- 공소장변경은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관련 법규 변경필요로 인함

- 판결의 취지

·문제의 시설을 설치한지 7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를 도과하였고,

환경부 및 서울시(대기정책과)에서 배출시설로 보지않는다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법률 위반조항인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배출시설로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고시설

로서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방지시설설치의무 또한 인정할 수           없음

- 담당판사: *** 재판장

○ 검찰측 최종의견(2022. 5.24. *****의견 유선청취)

- 벌금 1백만원 구형한 바 있으나, 판사의 선고취지에 반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판결에 항소할 의향이 없음

○ 우리시의 판결에 대한 의견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매연포집기가 입자상 물질에 대한 여과기능만 있고,

질산화물질에 대한 흡수 등 방지시설로서 기능이 없음으로 환경부        등을 통한 제도개선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 선고일: 2022. 5.19. 14:10분

○ 법정 참관: ***(공업주사), ***(공업주사)

○ 향후 계획: 판결문 추가확인(2022. 5.24. 현재 미등록상태임)

□ 재판 추진현황

○ 재판 선고(2022. 5.19.)

- 무죄 선고[피고인 **************]

○ 재판 참관(2022. 4.12.)

- 담당검사 변경(*** 검사 → *** 검사)

- 내용파악이 끝나서 정식 심의일로 변경(담당판사 결정)

- 공소장변경허가: 재판장 ***

- 선고일 확정: 2022. 5.19. 14:10

○ 재판 증인출석(2021.11.23.)

- 증인출석자: ********

- 위반확인서 징구 과정 및 위법사항 진술

○ 재판 증인출석(2021.10.12.)

- 증인출석자: ***

- 위반확인서 징구 과정 및 위법사항 진술

□ 행정 사항

○ 미세먼지 배출원인 질산화물을 배출한 행위로 고발하였고, 이에       합당한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적극적인 재판 참여 필요

- 재판 판결문 및 판결취지 확인후 관련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임

○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경우, 해당

사건 승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자 함

별첨 1. 사건일반내용서 1부.

2. 사건진행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