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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20510900783)

1. 우선 우리 시 소재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등의 위법 행위로 불편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취업을 위해 해당업체가 ****************************************************************하였으나,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귀하께서 **********************************************************************************************************************************************가 이루어진바, 이 사실에 대한 할부거래법등 위반 여부 검토 및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주장>

- 귀하께서는 해당 업체의 ********************************* 사실이 없다는 점************************************************************************ 한 적이 없음), ******************************** 없다는 점을 주장하셨습니다.

3. 귀하가 주장하시는 사실에 대해여 적용할 수 있는 법률로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있으며, 이 법에서는 소비자 권익의 보호를 위해 상조상품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 및 계약서 발급 의무· 청약의 철회권·금지행위 등을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계약 체결 전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상조상품 계약 체결시 제1항의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4조에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 및 처리기한(서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처리)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4항에서 계약서의 발급사실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조업체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4조 제10호에서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시는********************************************************************************************입니다. 제출되는 자료의 추가 검토 후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할부거래법 외 ***************** 타법 적용 처벌 여부는 이미 ******************************************************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처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6. 아무쪼록 위 내용이 지금 겪으시는 불편이 해소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5/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388	(	2022.05.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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