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23117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준호	박노정	김창현		05/25
				신용승
협 조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2022.  5.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우리 원에서 위탁·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2. 6. 8.(수) 10:00~17:00

❍ 점 검 자 : ******************************

❍ 점검방법 : 어린이집 방문 현장 점검 및 관련 서류 확인

❍ 점검방향 :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필요 범위 내 실시

- 지출·회계 점검 등 서류 확인 시 별도의 공간(상담실)내에서 실시

- 현장 점검의 경우 원아들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

	직장어린이집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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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 내용

□ 점검 대상기간 : ‘21. 12. 1. ~ ‘22. 5. 31.

□ 주요 점검사항(‘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도점검 리스트 적용)

점검 영역	점검 내용
운영일반	어린이집 운영 전반, 정원 및 반 편성 기준 준수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등
재무회계	회계처리 적정 여부,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보관 상태, 비용 지출 적정 여부, 물품 관리 대장 작성 확인 등
교직원복무	보육교직원 채용절차 준수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확인 등
안전관리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급식재료 관리 상태 및 조리실 청결유지 상태 확인 등

□ 세부 점검 방향

❍ 어린이집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형 점검

- 영유아보육법령 및 민간위탁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 현장의 고충사항 수렴 등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방향 개선

❍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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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지시

- 고의성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실시하되,

- 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실시

3		향후일정(안)

❍ 점검계획통보 ··········· **************

❍ 지도·점검 실시 ·········*************

❍ 점검 결과 보고 ········ **********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붙임		어린이집 지도점검표(안)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시 설 명 :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서명)

점 검 자 :                (서명)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1. 운 영 일 반	◦ 어린이집 게시 및 안내 적정 - 인가증, 보육료 지원,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운영시간 등
	◦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 비치 및 우선순위 준수 여부 - 대기자 명부와 입소아동 순위 확인 - 입소 우선순위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
	◦ 아동 허위등록 여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과 실제 보육아동 일치여부 확인 - 반별 보육여부 확인 등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의무사항 - 운영위원 구성(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15명 이내, 운영위원회 정수의 1/2이상) 적정여부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여부, 회의결과 공개여부(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 월~금요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
	◦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③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④ 예산서 및 결산서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⑥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⑦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⑨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⑩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⑪ 통합안전점검표 ⑫ 영상정보 열람대장 ⑬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2. 수 입 지 출	◦ 비용 지출 적정 여부 - 계좌입금 또는 어린이집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수입･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여부(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계좌로 입금 여부 확인 - 지출 항목이 재무회계규칙에 적정한지 확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 지원시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 -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수 지급기준 준수 여부 - 미지원시설 : 최저임금이상 보수지급 준수 - 보육교직원 아닌 대표자 등에게 임금지급 여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시 계좌입금 급여명세서 서명 및 발급 - 보수를 보육교직원의 가족 등 타인 명의계좌로 이체하는지 여부
	◦ 급식비 적정 지출여부 -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1일 1인당 1,900원 이상 범위에서 시･군･구가 설정하는 금액 이상 지출 여부) (‘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p58 참조)
3. 교 직 원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여부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 40인 이상 조리원 배치 여부 - 50인 이상 조리사,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 100인 이상 영양사, 간호사 배치 여부 - 자격증 확인 :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등록된 교사와 실제 보육업무 종사 보육교직원 일치여부 확인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여부(간호사, 조리사, 영양사 등 교직원 허위등록 여부) - 1개 보육실에 2반 이상을 보육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스템에 보고한 교사와 일치 여부 - 원장 자격 없는 대표자가 원장 역할 여부 - 대표자를 보육교사나 조리원 등으로 등록하고 실제 원장 역할을 하는지 여부
	◦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 전임 - 원장 상근 및 다른 시설 업무겸직 여부 - 보육교사 전임여부(보육외 운전, 취사 등 기타업무에 겸임 여부)
	◦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준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즉시 등록, 임면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첨부 보고
	◦ 퇴직금 지급 및 적정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적정 운영 여부, 퇴직금관리대장(퇴직금지급액 증빙서류 포함) - 퇴직금은 중도 인출 시 또는 해지 시 원금손실 우려가 없도록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지도 - 원장은 고용인 경우에만 퇴직급여 대상
	◦ 보육교직원 임면 구비서류 및 관리대장 비치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매년)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 보수교육 -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
	◦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여부 - 보육교직원 결원 시 1월 이내 채용여부, 복무 관리 대장 관리 및 적정성 여부 - 보육교직원 휴가, 병가, 외출 서류, 대체교사 등 채용 및 임면보고 여부
4. 보 육 료 등	◦ 수납한도액 수납여부 - 보육료 : 연령별, 보육료 종류별 적정수납 등 - 보육료 외 잡부금품 수납 여부 : 교재교구비 등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준수 여부 - 초과수납, 명목외 수납, 수익자부담금 규정 준수 여부
	◦ 보육료 수납 적정 - 출석일수 11일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 적정 여부 - 구간결제 적정여부
	◦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특별활동규정 등 준수여부 - 특별활동 동의서 법정양식 사용(별지 제17호의 3 서식) - 특별활동비 지출액, 계약서 등 확인 - 특별활동업체 및 강사에게 지출된 금액과 부모에게 수납한 금액 확인 -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어린이집 계좌 수납 여부 및 아동개인별 반기 정산 여부 -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시 여부 - 특별활동 오전시간대 실시 여부 - 외부강사 없는 특별활동의 비용 수납 여부 - 강사 출강부, 학부모 동의서 등 비치
	◦ 불가피하여 보육료를 현금 수납할 경우 원칙준수 여부 (수납 다음날까지 어린이집 관리통장에 아동명의로 무통장 입금)
5. 급 식 위 생 안 전	◦ 급식 관리 - 영양사,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식단에 의거 급식 제공 및 식단표 준수 여부 (식단과 관련 없는 식재료 주말 구입 등 여부) - 직접 조리 제공 여부(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설치된 시설은 동일 건물 조리실 사용 가능)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학부모에게 급식(외부 음식) 제공에 대해 미리 고지･안내하여 학부모 동의를 거친 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식기, 도마, 칼 등 주방용구 정기적 세척･살균 및 소독 등 관리 여부 - 어류･육류･채소류 취급하는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 경과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 급식비는 월단위 정산이 원칙이나 이월되어 정산되는 경우는 사유와 증빙자료 첨부 (아동 1인당 최소 1,900원 이상(유아 등은 2,500원 이상) 지출하여야 함)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보관. 단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간식 사진 공개 여부
	◦ 안전 관리 - 안전 점검표 양식에 의거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화재, 상해 위험 요인 제거) - 어린이집 놀이 시설물 점검여부(볼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 부식 여부) - 소방 계획 작성 및 실제 소방훈련 실시여부(소화용 기구 적정 비치 여부)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간 비상연락체계 확보 여부 - 응급처치 동의서 구비 여부 - 비상대피로 확인, 도면 게시 여부 등
	◦ 위생관리 - 조리실, 식품 보관실, 화장실, 침구 등 정기적인 소독 여부 - 동물을 기르는 경우 사전 부모 통보, 정기적인 면역조치(수의사) 여부 -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실시 여부
	◦등･하원시 안전 -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매년) 여부 - 등･하원시 영유아 안전 인계 여부
	◦ 보험가입 여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확인 - 영유아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차량운행 시) 가입여부 확인
	◦ 아동 위험 시설 및 교구 등 - 아동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교구나 놀이 시설물 여부
6. 물 품 관 리	◦ 교재교구 관리 - 교재교구 재물조사 실시 여부 - 교재교구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 교재교구 관리 대장 비치(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7. 기 타	◦ 건강검진 -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매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차수에 맞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냉난방 운영 적정 여부
	◦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여부
	◦ CCTV 적정 운영 여부 - 영상자료 60~90일 보관 여부, 사각 지대 발생 여부, 운영시간 동안 녹화 여부 등 확인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사항 중 법령(지침) 이외 사항은 입소아동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함 (예시 : 업무추진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