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758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기문	代박상열	김원수		05/25
				김정일
협 조

2022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

2022. 5.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

2022. 1. 17.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에서 실시한 설 명절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 드림.

※ 2022년 설 명정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21253(2022. 4. 21.)호】

Ⅰ		점검 개요

□ 점 검 명: 설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 특별점검

□ 점검대상: 2021년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 **************

□ 점검기관: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 점검인원: ***********

□ 점 검 일: 2022. 1. 17.(월)

Ⅱ		이행 결과

□ 지적사항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문 미게시(현지조치: 시정요구)

❍ 세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미 게시.

❍ 처분요구사항

- 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문 게시 및 공사관계자 관리·감독 철저

❍ 이행내용

- 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문 게시(붙임 #1)

-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교육 실시(붙임 #2)

□ 지적사항 2)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현지조치: 주의요구)

❍ 세부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원도급사 *****************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을 누락하여 근로계약서 상 계약체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 발생 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증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처분요구사항

- 잔여공사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토록 공사관계자 관리·감독 철저

❍ 이행내용

- 관련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붙임 #3)

-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교육 실시(붙임 #2)

Ⅲ		행정 사항

□ 감사위원회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붙임 1. 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문 게시 자료 1부.

2.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자료 1부.

3. 근로계약서 자료 각 1부.

4. 처분이행요구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