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484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5/25
			김선수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10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2022. 5. 2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9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5. 27.(금)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목적

❍ 사건번호 ************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업무시설(오피스텔)

- 보 증 금 : 금206,000,000원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정수수료 : 20,000원

□ 참석위원 : 조정부****

-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501)	1부

2. 조정답변서(501)	1부

3. 조정사건 조사보고서(501)	1부

4.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제10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