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2648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원길묵		박영서	05/25
			임창수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서연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보고(동작구)

2022. 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보고(동작구)

자치구(동작구)로부터 관내 도로에 대한 구도 노선 지정(변경·폐지)승인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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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도로법(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조)

❍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도(區道)를 지정·고시(도로법 18~19조)

❍ 구청이 구도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특별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신청 시 이유서 및 지형도를 제출해야 함(도로법 21조, 시행규칙 제5조)

2		신청 개요

□ 신청 대상

구 분			노선수(개소)	연 장(m)	비 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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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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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및 자치구 검토의견

❍ 신청사유

- ********************************************에 의한 노선폐지, 기·종점 지번 변경 등의 이유로 도로 노선의 변경 및 폐지 승인 요청

❍ 자치구 검토의견

- 과거 노선지정 이후 도로의 성상이나 형태의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도록 하고, 재개발 재건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폐지하며, 사유지 구간 도로에 대하여는 과거 도로노선 인정공고 이후 도로구역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 후 현황도로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3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검토의견

【 변경 지정 요청 노선 】

❍ 변경 지정 요청한 도로 노선은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의 도로에 해당되며, 지번변경, 정비사업으로 일부편입, 노선의 통합으로 인해 노선 시·종점 및 연장이 일부 변경된 사항으로

❍ *******************************************************************

【 폐지 지정 요청 노선 】

❍ 폐지 지정 요청한 도로 노선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포함되거나, 과거 도로노선 인정공고('99.6.25. 서울시보 제2197호) 이후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 구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 *********************************************************************************

□ 조치계획

❍ 자치구(동작구)에서 신청한 구도(區道) 노선 변경 및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과 같이 승인을 통보하고

❍ 자치구(동작구) 구보에 구도 노선 승인사항을 고시토록 요청

- 단, 폐지된 도로 중 자치구에서 현황도로로 관리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향후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철저 요구

붙 임  1. 노선 변경 및 폐지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승인 요청 노선 세부내역 및 위치도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