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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수역 내 폐기물 등 무단배출 관리 철저 및 자료 협조 요청

1. 환경부 수질관리과-1535호(2022. 5. 24.)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음식물), 오니 등이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되는 등「물환경보전법」제15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리며, 위반 행위 적발시 고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최근 5년('17~'21) 동안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최종방류구 등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등 제15조 위반행위를 적발한 사례(제38조 동시위반 여부 포함)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2.5.3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  임  1. 제15조 위반행위 적발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5/2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3736	(	2022.05.2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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