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1855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박종현	권도석	김정범	05/24
			이영기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휴게공간 임대차 계약 계획

2022. 5.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휴게공간 임대차 계약 계획

기존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었던 해치마당이 재조성됨에 따라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0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64조 및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45조 (복지후생시설 등)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 대상건물 현황

ㅇ 위    치 : 서울시종로구 내수동 74 (벽산광화문시대)

ㅇ 규    모 : 휴게실(남) :************* / 휴게실(여) : *************

ㅇ 공간구성 : 세탁기, 샤워부스, 에어컨 등

ㅇ 소 유 주 : ********

<건물전경>	<위치도>
<휴게실(남)>	<휴게실(여)>

□ 임차개요

구분	계약기간	규모	계약조건
휴게실(남)	******************	***************	******************************** ************************************ ***********************
휴게실(여)	******************	*****************

ㅇ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 임차료 : 일시불 지급 / 관리비 : 수도·전기·가스사용료 산출 후 후불지급

※ 보증금 : '23. 예산확보 후 재계약 시 지급 예정 (각******천 원, 총 ******천 원)

□‘22년 소요예산(안) : ******천원

ㅇ 산출내역 : 임차료******천 원, 중개수수료 : ***천 원, 관리비 *****천 원

- 휴게실(남) : 임차료(5개월 2일, *********원), 중개수수료(*******원)

- 휴게실(여) : 임차료(5개월 17일, *********원), 중개수수료(*******원)

- 관 리 비 : 월 *******원(2개동 5개월분 약**********원)

※ 수도·전기·가스사용료 산출에 따라 증액 예정

ㅇ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ㅇ 임대차 계약서 계약심사의뢰(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22. 6.

ㅇ 임대인 계약체결                                  : '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