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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517900151)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첫 번째 요청하신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에 따라 신청의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맞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도 제출한 정관이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른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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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요청하신 ************** 사무소 현장점검 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공동체과 박찬호 주무관(02-2133-636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찬호		마을협력팀장	박정숙		지역공동체과장	05/24
김미정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과-21747	(	2022.05.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68	/전송	02-768-8960	/	sko99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