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20520900699)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관련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520900699)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못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영업제한 대상자에게 또 지원금 정책을 하고 있어 불합리 하니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하였으며, 지원 유형을 7개로 세분화 하여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급하였고, 영업제한, 경영위기, 매출감소는 매출액 감소 자료를 근거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경영위기업종’(10개 분야 112개 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상이 되는 경영위기업종이 이 사업에서 나왔으며 영업제한 대상자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및 체감규모는 업종 또는 분야별 너무 편차가 커졌고, 그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을 만족시키는 정책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과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원금 계획이 작성되고 집행되어야 함에 현장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담을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 서성호 주무관(☏02-2133-55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성호		소상공인사업팀장	류종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24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997	(	2022.05.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sshy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