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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회신 (도시정비조례 부칙 질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조답변 : 주거정비과]

○ 질의요지

- 종전규정 부칙 조항의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인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일 2006년,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공람공고일 2021년)

○ 회신내용

- 종전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657호, 2008.7.30.일부개정·시행) 부칙 제2조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0047호, 2008.3.28.일부개정, 2008.6.29.시행) 제4조제1항은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 변경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4조1항 후단은 정비계획 내용 변경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미한 변경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절차에 대한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한 구역에서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으로 사료되나, 재정비촉진지구·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기 규정의 준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209	(	2022.05.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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