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256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영아	배상미	고경희		05/24
				이대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계획

2022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계획

2022.0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계획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 학교보안관을 발굴 및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포상)

- 학교안전·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포상 가능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및 ’22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3031)

□ 학교보안관	배치 및 표창 수여 현황

ㅇ 배치 인원 : 총 599개교 1,267명(’22.5월 기준)

- 국공립초등학교 567개교 1,206명, 특수학교 32개교 61명

- 학교당 2명, 안전 취약지역·대규모 학교 등 1명 추가 배치

ㅇ 표창 수여 : 8년간(’14년~’21년) 총 174명 우수 학교보안관 선정

구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시민표창 인원(명)	174	22	20	22	22	22	22	22	22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표창목적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한 학교보안관에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ㅇ 추천인원 : 22명

- 서울시교육청************** 추천 학교보안관 중 최종 선정

ㅇ 표창일 : ’22. 8월(예정)

- ’22년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시 수여 예정

※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 전수 예정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추천대상

ㅇ 유공분야

-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한 학교보안관

ㅇ 추천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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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제한(붙임1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수여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등

3		선정절차

□ 대상자 선정(서류심사)

ㅇ 선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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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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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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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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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공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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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우수 학교보안관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	⇨	표창 수여 및 홈페이지 게제
학교장		교육지원청 *************		교육정책과		자치행정과		직무교육 시 수여 (’22.8월 예정)

4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붙임1 참고)

ㅇ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및 세급체납 위반 여부

- 법령 소관부처 홈페이지 및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지방세 홈페이지 조회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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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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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ㅇ 대상자 추천 요청(서울시  →  교육청)	: ’22. 5.27.(금)

ㅇ 대상자 추천(11개 교육지원청  → 서울시)	: ’22. 6.24.(금)限

ㅇ 자체 공적심의회(교육정책과)	: ’22. 7.15.(금)限

ㅇ 市 공적심의 의뢰(교육정책과 → 자치행정과)  : ’22. 7.20.(수)限

ㅇ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7월 정기심의)	: ’22. 7.27.(수)

ㅇ 표창 수여	: ’22. 8월 예정

붙임 1. 시민표창 추천제한 대상 및 조회방법 1부

2. 표창장(안) 1부

3.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붙임1	시민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시에만 가능하므로, 시장 및 장관급 표창 대상자는 본인 확인 및 현지조사(주변 평판 확인) 등으로 확인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로,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산업재해”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 누리집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행정-새소식-검색-체납)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 표창조회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 표창조회 및 정부포상 운영 부처 문의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붙임2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서울○○초등학교/○○학교

학교보안관  ○ ○ ○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학교보안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