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600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백석현		이재학	05/24
			代김세정
협 조

'22년 재난분야(가뭄)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계획

2022.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2년 재난분야(가뭄)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계획

우리과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가뭄)의 관리·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도·관리하여야 함

ㅇ 2022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통보(안전총괄과-23788, 2022. 5. 23.)

Ⅱ		점검개요

ㅇ 점검 기간 : 2022. 5.23 ~ 6.3(2주간)

ㅇ 점검 대상 : 자연재난(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ㅇ 점검 내용  : 개정 권고사항 반영, 훈련후 매뉴얼 보완, 보관·관리 적정성 등

ㅇ 점검반 구성 : 총 3명 (반장 : 물순환정책과장, 점검반 : 물순환정책과 직원 2명)

ㅇ 점검 방법 : 부서·기관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매뉴얼 점검체계〉

<자치구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 재난유형별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제출	<市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재난유형별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자치구 매뉴얼 점검결과 검증 포함) 및 보고서 작성
⇩ 제출		⇩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 소관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종합, 총괄보고서 작성	⇨ 제출	<市 안전총괄과> ∘시·자치구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 종합, 총괄보고서 작성 제출(행안부)

※ 市 소관부서 매뉴얼 중 주관기관(중앙부처) 승인대상 재난유형 매뉴얼(33개)은 주관기관(중앙부처) 점검계획에 따라 해당유형 행동매뉴얼 점검(자치구 포함)

Ⅲ		주요 점검사항

< 매뉴얼 기본 점검사항(현행화) >

ㅇ (비상연락망)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 2022년 상반기 인사이동 이후 변동사항 현행화

ㅇ (NDMS) 매뉴얼을 시스템에 적절히* 등록하였는지, 작성 관리중인 매뉴얼 현황과 시스템상 매뉴얼 통계 현황의 일치 여부

* 가장 최근 작성된 매뉴얼 등록 여부, 매뉴얼 등록 파일명 적절 여부, 매뉴얼 중복 등록 여부, 폐지된 매뉴얼이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

※ 안전총괄과-2601(2022.2.14.)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비상연락망 제출 요청”

□ (명칭 표준화) 매뉴얼 시스템 등록시 파일명이 기관별 상이하여 표준화된 명칭 사용

▶ 시 파일명 예시 :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서울특별시, 부서명, ‘22. 2. 1.)

재난유형         매뉴얼 유형(행동)               시         과이름     현행화 일자

▶ 자치구 파일명 예시 :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서울특별시 송파구, ‘22. 2. 1.)

재난유형              매뉴얼 유형(행동)         시·도        시·군·구    현행화 일자

※ 현행화 일자가 ’22년 상반기 인사발령 일자 이전이면 현행화가 안된 것임.

NDMS 공용 아이디 : n17060268956 , 비번 : qwer1234!

ㅇ (훈련연계) 매뉴얼 근거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 안전총괄과-3251(2022.2.22.)호 “재난대비 상시훈련 추진일정 제출요청”

ㅇ (매뉴얼 관리) 행동매뉴얼을 인쇄하여 상황실·총괄부서·대응부서·단체장(기관장) 및 부단체장 집무실 등에 보관·비치하였는지 확인

ㅇ (매뉴얼 승인) 매뉴얼 작성기관에서 제·개정 승인 요청 시, 승인기관에서 신속하게 매뉴얼을 승인하였는지 여부 (市 재난수습 주무부서만 해당)

< 재난대응 핵심콘텐츠 개선 >

ㅇ (과거사례 반영) 과거 재난대응 사례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 부록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과거 재난의 사고 개요 및 원인, 시간대별 조치사항,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1~2장으로 요약하여 작성

※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전주기 개선계획 5-3(2021. 6.)

< 개선 요구과제 >

ㅇ (의견수렴 등) 매뉴얼 제·개정 시 유관기관 대상 의견조회 실시여부, 접수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는지 여부

ㅇ (지대본강화) 지대본 가동 시 유관기관(소방·경찰 필수) 합동근무 내용 매뉴얼에 반영 여부, 상황판단회의 시 유관기관(소방·경찰 등) 참석 명시 여부, 지대본 중심의 공동대응체계 구축(매뉴얼에 명시) 여부

※ 관련근거: 전주기 개선계획 7-1(행정안전부, 2021. 6.), 「재난대응 핵심활동 콘텐츠 개선」 처리기준(행정안전부, 2022. 1. 28.)

ㅇ (비상동원) 지대본 비상단계에 따른 전직원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관련근거: 전주기개선계획 7-2(행정안전부, 2021. 6.)

Ⅳ		행정사항

ㅇ 자치구 소관부서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실시 결과 제출 : ’22.6.2.까지

- 자치구(소관부서) → 서울시(재난수습 주무부서)

ㅇ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후 결과보고서 등 제출 : ’22.6.3.까지

- 서울시(재난수습 주무부서) → 주관기관(중앙행정기관), 안전총괄과

ㅇ 매뉴얼에 작성된 부서·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은 상시점검 및 현행화 철저

- 정기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동사항을 수시 반영하여 비상시 대비

붙임  1. 2022년 점검 총괄보고서(서식) 1부.

2.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체크리스트(시도 재난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