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830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代이경선	장영민		05/24
				한영희
협 조

2022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을 위해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2년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안    건 :  市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①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② 서울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안)

③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계획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심의기간 : 2022. 5. 16.(월) ~ 5.18.(수), 3일간

○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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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 의견

추진과제	주요 자문 의견
안건1.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가 되었으면 함. ◦ 산업재해 조사, 위험성평가 실시,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본문에서 완결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상세한 내용을 세칙(부속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 훈령안 전체에서, 사업주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 사업주는 삭제하고 “시장 등”으로 일괄 변경 필요. ◦ 훈령안 제5장의 “작업장 안전관리”를 “사업장 안전관리”로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를 “사업장 보건관리”로 수정이 필요함. 이는 제2조(정의)에서 ‘사업장’으로 표기하였으므로 훈령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훈령안 제7장 제49조(위험성평가 시기)에서 평가 구분만이 아니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를 명시해 주거나 “각 평가시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 있음.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에 준하는 기존 규정과 훈령으로 제정하는 본 규정은 어떤 관계인지 등이 명확해야 할 것 같음.
안건2.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예방 매뉴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기소 사례가 없어 향후 법령해석이 다양하게 전개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 ◦ 서울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해설서 등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참고는 하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까지를 사정권에 포함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법리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기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입찰업체 평가요소에서 산재은폐 경력이 있는 사업장은 탈락으로 강화해야함. 일부 재해가 비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산재은폐는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무겁게 다루어져야 함.
안건3. 청소업 종사자 표준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계획	◦ 청소업을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환경미화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전수칙 개발 후에도 추후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안전수칙이 책임자 외 종사자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훈령에 따른 정기교육의 이수를 철저히 하기바람. ◦ 안전보건수칙도 좋지만, 작업환경 개선안이 도출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 시행되어야 청소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이 달성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위원회 임기가 끝나기 전 대면회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 향후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도급위탁용역 산업재해예방 매뉴얼 개정,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 등 정책 추진시 관련 자문의견 반영 검토

○ 자문위원 회의 수당 지급 : **************************

- 지급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붙임  1.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서면회의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