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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현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부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그 중 『국유재산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국유지상에 조성하였을 때,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4. 이에 우리시는 국민을 위해 조성한 공원 등 공공시설에도 예외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유재산법』의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자 전국의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변상금 부과 및 국유재산 매입 현황을 파악하고 『국유재산법』개선요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례가 있는 기관에서는 양식에 따라 2022.5.31.까지 현황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전국시군구, 서구1-25(공원관련부서)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5/24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2424	(	2022.05.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