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5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조

나. 예방과-22845(2022.05.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64)"

2. 소방관계법 위반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나. 금    액:****************

다. 부가대상 및 내역

연번	대상명	대표자	부과금액	위반내용	위반법규
1	******	***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지연보고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2

라. 납부기한: 2022.6.31.

마. 세입과목: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과태료 / 기타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안지훈		장비회계팀장	김선군		소방행정과장	김형국		소방서장	05/24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890	(	2022.05.24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24	/전송	02-501-2969	/	ajh10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