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496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신소영	홍연화	05/24
		이은주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실무교육 계획

2022.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실무교육 계획

정기 실태조사 관련 실무 및 시스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자산관리과-21661(2022. 5. 2.)호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재산관리 인력의 업무능력 제고 및 업무추진의 지속성 유지

ㅇ 실태조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Ⅱ		교육개요

□ 세부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

ㅇ 대  상 : 시 및 자치구 등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200명 내외

ㅇ 강  사 : **************

□ 교육내용

ㅇ 공유재산 법령 및 관리실무에 관한 사항

ㅇ 2022년도 실태조사 요령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ㅇ 전산 시스템 사용 및 실태조사 입력에 관한 사항

ㅇ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50	’20	교육접수 등
13:50~14:00	’10	***********	******
14:00~14:50	’50	****************	*********
14:50~16:00	’70	*************	*********
16:00~16:10	’10	휴식
16:10~16:30	’20	****************	******
16:30~17:00	’30	*************	***** ***********
17:00~17:30	’30	************	*********

Ⅲ		행정사항

ㅇ 교육교재 제작 및 인쇄(200권)

※ 교재 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자료 포함

ㅇ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4시간) 인정 조치

※ 교육수료자 명단 통보 :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 각 기관 공문 발송

ㅇ 교육 미참석자를 위한 교육자료 공유(시유재산시스템 게시)

붙 임  실태조사 실무교육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