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467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순호	김지환	손경철		05/24
				한유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진관천 긴급 정비사업 계획 보고

2022.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진관천 긴급 정비사업 계획 보고

진관천 상류 지역의 손실된 제방 및 하상과 노후되어 파손된 산책로를 긴급 보수하기 위한 정비 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진관천 정비사업 계획보고(은평구 치수과-7067호, 2022.05.16.)

Ⅱ		일반 현황 및 추진 경위

○ 진관천 개요

위치		연장 (km)	유역면적 (㎢)	유역 평균폭(km)	계획 홍수량(m³/s)	계획홍수위 (m)	수질
시점	종점
진관동 354-5	진관동 1-14	2.0	5.69	1.42	54~150	33.33 ~100.84	1등급 (0.5 ~ 0.8ppm)

○ 추진 경위

- 1998. 05. 26. : 소하천 지정·고시(은평구 제1998-22호)

- 2016. 12. 22. : 진관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고시

- 2019 9. ~ 2019. 12. : 진관천 종합정비사업 시행(시 재난기금 500백만원)

· 제방 축제 및 보축 2개지구(삼천교 ~ 안양교 L=253.8m)

- 2021. 9. ~ 2021. 12. : 진관천 종합정비사업 시행(시 재난기금 400백만원)

· 제방 및 호안 정비 등(안양교 ~ 극락교 L=165m)

- 2022. 05. 20. : 상류구간(선심교~극락교) 정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신청(은평구 치수과→하천관리과)

Ⅲ		은평구 요청사항

○ 진관사로부터 시작되는 상류구간이 그간 많은 비로 제방 및 하상이 일부 유실되었으며 좌안에 설치된 데크 산책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이용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예산 요청

- 진관천 정비사업 소요예산 : 500백만원

정비사업 위치도(선심교~극락교)	노후 산책로
진관천 선심교 하상 현황	제방 유실 현황

Ⅳ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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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결과에 따라 진관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

-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추진 독려

Ⅵ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붙임 1. 진관천 정비사업 계획 보고(은평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