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2516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진욱	박정진	05/24
		하대근

2022년 제1차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결과보고

2022. 5.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2022년 제1차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결과보고

우리 시와 9개 지자체가 공동 체결한「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 제1차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공기숙사 개요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면적 : 4,237.1㎡)

□ 규    모 : 지하 5층 ~ 지상 16층 (연면적 : 35,383.5㎡)

□ 건립실수 : 2동 총 681실 (민간임대 561실, 공공임대 120실)

□ 공공기숙사 : 102동 2층 ~ 7층(120실) ※ 공공세대를 기숙사로 활용

□ 참여지자체 : 9개 지자체(120실 지분 참여)

참여 지자체	계	철원	삼척	속초	인제	정선	평창	고령	상주	창녕
참여지분(호)	60	30	5	2	4	4	5	3	5	2
입주인원(실/명)	120	60	10	4	8	8	10	6	10	4

Ⅱ		회의 개요

□ 일    정 : 2022. 5. 10.(화) ~ 5. 18.(수) (서면의견 제출기간)

□ 추진방법 : 서면회의

□ 참석대상 : 9개 참여지자체, SH공사(주택관리부,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제4조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1. 서울시와 각 사업 참여 지자체는 마포공공기숙사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마포공공

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2.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1. 본 협약은 각 사업 참여 지자체 전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한다.

□ 주요안건 : 2022년 대행사업 운영계획(안) 등 3건

Ⅲ		지자체별 주요 검토의견

연번	안건	주요 의견	검토결과
1	2022년 대행사업 운영계획(안) - 입·퇴거 등 입주자정보 시스템 등록관리 - 안전관리계획 및 수선계획	*** : 승인(세부의견) - 입주관리동의서에 입주자 정보(개인정보 등) 관리 사항 명시 및 주민번호가 아닌 최소한의 개인정보 활용 요청 *** : 승인(추가의견) - 개인정보 수집범위 : 입주자명, 입/퇴거일자, 연락처 - 개인정보 운영 관리방안(퇴거시 개인정보 삭제 등) 필요 - 지자체 보유 호실 수선계획 시 해당 지자체에 알림 *** : 승인(세부의견) - 전산시스템등록 시 소요예산 발생 여부 안내 필요 **************************** : 의견 없음	<수정 가결> 세부의견 반영하여 수정 가결
2	2021년 사업비 정산(안)	****************** : 승인 *********************** : 의견 없음	<원안 가결>
3	2022년 사업비 지출계획(안) - 2021년 집행잔액 이월 - 2022년 사업비 교부계획	*** : 미승인 - ******************************************************************************. - ***************************************************************************************** - ********************************************************************함. *** : 미승인 - **************************************** *** : 승인(추가의견) - ********************************** **************************** : 의견 없음	<수정 가결> *******************************

Ⅳ		실무회의 결과

※ 밑줄: 회의 진행에 따라 원안(주택공급과-21961)에서 수정된 사항

<안건 1>  2022년 대행사업 운영계획(안) : 수정 가결

□ 입·퇴거 등 입주자정보 시스템 등록관리

○ 공공기숙사 입주자 정보관리를 위한 공사 전산시스템 등록

- (현  행) 공사 임대계약관리 시스템상 각 호(60호)별 최초 공급일자와 지자체명만 입력되어 있음

※ 지자체에서 입주관리(입주자 선발 및 퇴거) 담당

- (검토안) 공사 임대계약관리 시스템에 각 실(120실)별 입주자 정보(입주자명, 입퇴거일자, 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부모 연락처 등) 등록

※ 전산시스템등록 시 별도 소요예산 미발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수집정보 최소범위 : 입주자명, 입/퇴거일자, 연락처

※ 입주관리동의서에 입주자 정보 관리 사항 명시 및 퇴거 시 개인정보 삭제

- 동의서 징구방안 : 지자체에서 입주자 선정시 입주동의서와 함께 징구하여 공사에 입주자 명단 통보시 함께 발송

□ 안전관리계획 : 변동 없음

□ 수선계획

※ 마포공공기숙사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 시 상기 수선계획에 의하여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시행(지자체 보유 호실 수선계획 시 해당 지자체에 알림)

<안건 2>  2021년 사업비 정산(안) : 원안 가결

<안건 3>  2022년 사업비 지출계획(안) : 수정 가결

□ 2021년 집행잔액 이월 및 2022년 지자체부담금 교부계획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