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3874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준성	박진용	05/24
		안현민

2022년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 변경 계획

2022년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 변경 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 변경 계획

최근 기초생활보장 탈락 및 요금체납에 해당하는 위기가구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3차조사의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함

□ ’22년 3차조사 변경사유

ㅇ 최근 각종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으며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ㅇ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 계획되어 있던 3차조사의 기준을 변경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조사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복지대상자	제한 없음
조사기준	고용위기(5종), 건강·주거취약(5종), 복지사업(5종) 정보 총 15종 중 2개 이상 해당가구	① 기초·긴급신청 탈락가구 중 요금체납 가구 ②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조사방법	비대면 조사 권고	현장확인 권고

□ 세부 추진계획

ㅇ 조사기준

□ 기초·긴급신청 탈락가구 중 요금체납 가구 조사

- 34종 위기정보 중 ‘기초긴급신청탈락’ + ‘요금체납 5종 중 1종’ 해당가구 조사

□ 요금체납 5종 : 전기료체납, 관리비체납, 임차료체납, 통신비체납, 국민연금체납

□ ① 기초긴급신청탈락+전기료체납, ② 기초긴급신청탈락+관리비체납, ③ 기초긴급신청탈락+임차료체납,
④ 기초긴급신청탈락+통신비체납, ⑤기초긴급신청탈락+국민연금체납 중 2가지 이상 선택하여 조사 실시

□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조사 : 전수조사 실시

ㅇ 조사방법 : 현장확인 권고 (별도 지침 시까지 향후 현장확인 권고 지속)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22.4.18.) 및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1급→격리 의무가 있는 2급,’22.4.25.)에 따라 조사 시 가급적 현장조사 실시(보건복지부-1235, ’22.5.10.)

ㅇ 추진일정 : '22. 5. 9.∼7. 1. 기간 중 조사 실시 ※ 실적반영 기간 : ∼'22. 7. 29.

※ 붙 임 1. ’22년 추진개요 및 현황 1부. / 2. 34종 위기정보 세부내역 1부.

붙 임 1		’22년 숨은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개요 및 현황

□ 추진개요

ㅇ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복지대상자

ㅇ 조사횟수 : 연 6회(매 2개월) 조사 실시

ㅇ 조사내용 :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가 복지지원 필요성 조사·검토

ㅇ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 중 기획발굴 조사와 연계 실시

- 34종 위기징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발굴

- 위기정보를 성격별로 세분화하고 위기단계를 설정하여 단계별 순차적 추진

위기단계		내 용	위 기 정 보
1단계		□ 고위험 정보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	1) 고위험 정보(총 5종) 중 1개 이상
2단계	①	□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2개 이상 해당 가구	2) 요금체납, 3) 민감변수, 4) 상황변동 정보(총 14종) 중 2개 이상
	②		5) 고용위기, 6) 건강·주거취약, 7) 복지사업 정보(총 15종) 중 2개 이상
3단계	①	□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	2) 요금체납, 3) 민감변수, 4) 상황변동 정보(총 14종) 중 1개 이상
	②		5) 고용위기, 6) 건강·주거취약, 7) 복지사업 정보(총 15종) 중 1개 이상

ㅇ 조사일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 간	’22. 1∼3월	’22. 3∼5월	’22. 5∼7월	’22. 7∼8월	’22. 9∼10월	’22. 11∼12월
위기단계	1단계	2단계-①	2단계-② ⇒ 기준변경 실시	3단계-①	3단계-②	1단계

□ 추진현황 (’22년 1·2차 조사)

차수	위기단계	조사기간	조사완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율
1차	1단계	’22. 1. 10.~3. 11.	*******	******	*****
2차	2단계-①	’22. 3. 14.~5. 6.	****** **************	******************

□ 향후일정

ㅇ 4∼6차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 ’22. 7.～12.

ㅇ ’22년 발굴조사 결과 수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 ’23. 1.～3.

붙 임 2		34종 위기정보 세부내역

위 기 정 보			내 용	기 관 명
1	고 위험	① 단전	∘ 체납에 의한 단전 또는 전류제한가구(주거용)	한국전력공사
		② 단수	∘ 체납에 의한 가정용, 겸업용 단수(정수처분) 가구	상수도사업소
		③ 단가스	∘ 체납에 의한 가정용 단가스(공급중단) 가구	도시가스사
		④ 건보료 체납	∘ 건강보험료 월 1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최근 연속 3개월 이상 체납자)	건강보험공단
		⑤ 금융연체	∘ 2년동안 연체된 금액(계좌별)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연체자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한국신용정보원
2	요금 체납	⑥ 전기료 체납	∘ 3개월 이상 전기료를 체납한 가구	한국전력공사
		⑦ 국민연금 체납	∘ 기준소득월액 99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최근 연속 3개월 이상 체납자)	건강보험공단
		⑧ 관리비 체납	∘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⑨ 임차료 체납	∘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공사
		⑩ 통신비 체납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통신요금 연체자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3	민감 변수	⑪ 자살고위험군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⑫ 자해·자살 내원	∘ 응급의료센터 내원사유가 자해 및 자살인 자	응급의료센터
		⑬ 범죄피해자	∘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	경찰청
4	상황 변동	⑭ 시설퇴소자	∘ 노인·아동·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퇴소자	보건복지부
		⑮ 기초긴급신청탈락	∘ 최근(3~12개월)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탈락·중지가구	보건복지부
		⑯ 휴폐업	∘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중, 최근 2개월 이내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국세청
		⑰ 화재피해	∘ 주택화재 피해가구	소방청
		⑱ 재난피해	∘ 재난피해가구	행정안전부
		세대주 사망	∘ 최근 2개월 이내(사망신고일 기준) 세대주 사망에 의해 세대주가 변경된 가구	행정안전부
5	고용 위기	실업급여 수급	∘ 비자발적 사유(도산, 폐업, 공사종료 등)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미수급	∘ 비자발적 사유(도산, 폐업, 공사종료 등)로 고용보험 상실 후 1년 이내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혹은 불인정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산재요양후 미취업	∘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종료 후 근로단절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미취업 일용근로자	∘ 최근 3개월간 근로내역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상실 후 근로신고가 없으면서 실업급여 미수급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개별연장급여대상	∘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개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 종료 후 특정사유(생활곤란 등)에 의해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지급하는 급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6	건강 주거 취약	노인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또는 3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가구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과다지출	∘ 건보료 본인부담금 3분위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과다지출 대상자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취약세대 경감	∘ 건강보험 부과내역 경감에 따른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세대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세취약가구	∘ 전세보증금 기준금액 이하 계약자 (기준금액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월세취약가구	∘ 전세환산액(월세보증금+월세금액×200) 기준금액 이하 계약자 (기준금액 : 대도시: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7	복지 사업	위기학생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자	교육부
		영양플러스 미지원	∘ 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미지원(혹은 지원대기중) 대상자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군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중관리대상자 중 전월 방문이력이 있는 대상자	보건복지부
		기저귀·분유지원	∘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 확진	∘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자 중 확진자	보건복지부